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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개최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입법영향평가 등 합리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 강조
신승우 기자 | 승인 2022.06.24 09:51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반도선진화재단, 자유기업원에서 주관한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가 6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참석하여 인사말과 축사를 전했다. 또 서병수 의원(부산진구갑), 박수영(부산남구갑), 임병헌(대구중.남구), 김승수(대구북구), 김병욱(포항남구울릉군), 이인선(대구수성을), 양정숙 의원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21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발의된 법안이 무려 1만 4천여건으로 국회의원들이 상을 받기 위한 경쟁, 의정 활동 보고를 하는 데 몇 건의 성과를 이뤘는지 치적 쌓기를 한다”며 “우리 당 의원들의 입법에 대해서도 규제가 양산되는 건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당내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은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다변화 되면서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사익추구, 당리당략, 진영논리에 따른 입법을 지양하고 책임감을 갖고 입법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이 한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진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넓은 공간에서 우리 경제가 편히 달릴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며, “의원발의 법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본회의가 한 번 열릴때마다 평균 47.8건의 법안이 처리되어 평균 1건 정도에 불과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며 “근원적인 문제를 곱씹어 수많은 법안들이 숙고를 거치고 발의되는지, 발의 횟수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병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강성진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하민상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이상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승길 교수는 국회 입법 개혁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국회의 의원입법의 급증세가 신산업 봉쇄, 법과 현실의 괴리, 국민과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여야의 국회차원의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경제계 요구 사항부터 생활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까지 폭넓은 목소리를 담아 규제화되는 입법 폭주문화를 바꾸어야한다.”고 언급했다.

홍석준 의원은 “세계 주요국 기준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국회의원 1인당 발의 건수가 수십 배에 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 규제지수 순위는 38개 국 중 33위”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입법 폭주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하고 막을 것인지와 대한민국 발전을 발목 잡는 법들이 마구잡이로 양산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한다.”며, “자리에 모인 합리적인 시민단체들과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입법 분야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마련할 것인지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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