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정책과제로 수행한 “(가칭)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여건 분석 및 추진방안”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시 내부에 소상공인 관련 행정적 업무영역과 예산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원기관에 대한 실질적 설립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인천시 차원의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지원을 위한 「(가칭)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여건을 분석하고, 향후 재단설립의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증가하였으나 종사자 수는 감소하는 등 소상공인의 규모는 매우 영세해졌으며,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 조직의 규모 역시 인천시는 전국 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큰 편이어서 사업 범위나 규모 측면에서 볼 때 재단설립의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재단설립 기본 비전은 ‘다양한 소상공인의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상권 인천시’으로 설정하였으며 핵심목표는 다양한 소상공인 공존 및 지원, 선도적 경쟁력 강화 체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체계,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창의적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현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금융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를 재단으로 이관하면서 본 기관이 재단의 모태기관이 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천시의 소상공인정책과 업무 중에서는 인천e음 관련 업무, 전통시장 관련 업무, 소상공인지원팀의 소상공인 진흥 관련 사업 등을 재단으로 이관하며 공정거래팀 업무의 경우 독립적인 센터 형태로 재단 내에서 운영되도록 이관할 것을 제안하였다.

조직 및 인력은 도약기(2023~2024년)-성장기(2025~2026년)-성숙기(2027년~)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구성하였다.

인천연구원 민규량 부연구위원은 “인천광역시는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행정기능이 분산적이고 골목상권을 비롯한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단의 설립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심민성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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