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위원회, 충북 청주흥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지방대학 주요 교육지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원율·자퇴생수·정원 감축 지표 등에서 지방대학 위기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먼저 최근 3년간 일반대학 입학생 충원율 현황을 보면, 수도권 99.3% / 지방 96.4%로 나타났고, 지난해에는 2019년 대비 수도권 –0.1%, 지방 –6.4%로 지방대학이 훨씬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강원권 –11.9% / 부산·울산·경남권 –7.5% 등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019년 대비 충원율이 떨어졌다.

전문대학의 경우, 최근 3년간 수도권이 연평균 94.7%를 기록하며 지방(89.4%)보다 5.3% 높은 충원율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수도권/지방 모두 급감하며 90% 이하를 기록했고, 지난해 권역별로는 충청권(–24.1%)과 제주권(–20.6%)이 2019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자퇴생은 매년 3명 중 2명이 지방대학에서 나왔다. 최근 3년간 자퇴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전체 자퇴생 중 62.2%가 지방대학 소속이었다. 특히 전문대(56.8%)보다 일반대(64.5%)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원 감축 지표에서도 극명한 결과가 나왔다. 최근 3년간 정원 감축 현황을 보면, 연평균 수치에서 수도권 24.7% / 지방 75.3%로 거의 3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대부분의 정원 감축이 지방대학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지원마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중앙부처 대학 재정지원 현황을 보면, 1교당 지원액에서 매년 30억 원 내외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이 적었다. 특히 교육부 외 중앙부처 지원에서 차이가 심각했고, 2020년에는 1교당 지원액이 수도권 93억 원 / 지방 58억 원으로 무려 35억 원의 차이가 났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통폐합 내용이 담긴 <위원회 자체정비 계획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위원회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재원확보, 지역인재 채용 촉진 등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해당 위원회를 포함한 총 4개 위원회가 통합된 ‘(가칭)인재양성전략회의’ 설치·운영을 추진하면서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관리·심의 주체가 더욱 모호해지고, 이로 인해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종환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대학 위기는 결국 지역 소멸과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며, “위기에 놓인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교육부는 물론 전 정부 차원의 더 많은 지원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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