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 속에도 민주당은 쌀값 하락 시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시켰음. 이에 2023년 1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표결이 진행되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구·동구/국회 농해수위)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안병길 의원은 “최근 화제인 드라마 ‘더 글로리’등장인물들은 잘못된 행동을 해도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 믿고 살아가지만 결국 모든 업보가 돌아오게 된다. 오늘 또다시 의회 폭거를 자행하며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시키려는 민주당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그러나 이 역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인과응보로 돌아올 것”이라며 민주당의 반복되는 법안 단독 처리를 비판했다.
 
안병길 의원은 “이른바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에는 절차적, 내용적, 결과적으로 모두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며 양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서는 안될 문제점들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안병길 의원은 “임대차 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처럼 민주당이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를 일으키며 탄생시킨 법들은 모두 국민에게 심대한 고통을 안겼다.”라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내용적 하자에 대해서는 최근 한우값 폭락사태를 언급하며 한우 의무매입법도 만들 것인지 되물으며 “민주당 논리대로 하나씩 정부가 의무매입해 가격을 관리한다면 결국 사회주의와 가는 길과 다름없을 것이다. 혹시 이것이 민주당의 숨겨진 의도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결과적 하자에 대해서는 “연간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고도 쌀 초과공급량이 심화되고 쌀값도 지금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쌀값을 잡겠다는 이 법은 결국 대한민국 농업을 잡게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병길 의원은 반대토론을 마무리하며 “이것은 결국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파렴치한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라며 “아무리 이름을 가리는 무기명 투표라 해도 부끄러운 망국법을 발의하고 동조한 역사의 과오는 가려지지 않을 것”이라며 본회의 부의 반대 표결을 호소했다.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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