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갑 ) 은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LG 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화웨이 통신장비 때문이 아닌지 검토해 볼 것을 지적하고 , 정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 그리고 TV 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 양자컴퓨터 기술 발전과 우주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

<LG 유플러스 , 화웨이장비에 대한 전반적 검토 촉구 !>

홍석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 LG 유플러스의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 “ 왜 LG 유플러스에서만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보았을 때 , 화웨이 통신장비와 관계가 많다고 생각된다 ” 고 지적하며 , “ 기상청 슈퍼컴퓨터도 화웨이 장비가 있는데 , 과기부가 중심이 되어 화웨이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미국과 EU 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화웨이 유 · 무선 장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 고 밝히며 , 과기부가 화웨이 장비 전수조사 및 화웨이 장비가 해킹과 연관되는지 깊이 있게 검토해 볼 것을 촉구했다 .

이어 LG 유플러스 부사장에게 “ 화웨이는 ‘ 중국을 위하여 ’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중국 시총 2 위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 화웨이 장비에 대해 미국과 EU 상당수 국가들이 장비 구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심지어 미국에서 LG 유플러스의 장비 구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장비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차 질문하며 통신장비 구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 또한 , 홍 의원은 이번 해킹문제는 대규모 , 반복적 , 실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 정부와 LG 유플러스의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

<TV 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관련 , 방송통신위원장 사과 요구 >

홍석준 의원은 “ 점수 수정은 할 수 있지만 유독 TV 조선을 상대로 비계량 정성적 평가 잣대인 공익성이라는 부문을 수정한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점수 수정이 심사 다음날에 된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 고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 이어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종편의 재승인 · 재허가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 위한 제안 >

홍석준 의원은 “ 대화형 AI 인 챗 GPT 가 등장하며 검색의 가치를 새롭게 쓰고 있으며 , 우리나라의 경우도 네이버 , 카카오 등 한글 챗 GPT 에서 압도적 기술력을 갖고 있다 ” 고 강조하며 , “ 많은 기업들이 개별적 응용을 통해 프로그램을 학습시키고 기술개발을 준비중에 있지만 이후의 소유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 ” 고 지적했다 . 그리고 과기부가 데이터 활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소유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이에 대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 전문가를 통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 ” 고 답했다 .

또한 , 홍 의원은 “ 핀란드의 경우 양자컴퓨터 , 우주 , 통신장비에 대한 기술 우수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 육성을 통해 많은 스타트업을 키워내고 있다 ” 고 강조하고 , 과학기술분야 발전과 첨단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 그리고 이공계 대학교 퇴직 교수의 연구자료가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 출연연 연구 데이터처럼 대한민국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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