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안)을 제안했어요. 이 인공지능법(안)에서는 면접평가, 고용계약 관련 인공지능을 ‘고위험 AI’로 분류했는데요, ‘고위험 AI’는 사람의 안전이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가 높은 AI를 말해요. 고위험 AI를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은 대상자에게 사용 여부를 미리 알려주고, 적합성 평가도 미리 받아야 해요.
  • 이 법안은 유럽연합의 통일규정이기 때문에 회원국은 물론 회원국과 거래하는 전세계의 AI 업체와 이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통과 여부는 2023년 상반기 유럽의회를 거친 뒤 결정될 예정이에요.

• 캐나다 - 연방정부 차원의 지침[원문]은 있었지만, 민간 영역에서 AI를 활용한 고용관련 법령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관련 규제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요. 현재 의회에 제출된 「2022년 디지털헌장 이행법」[원문]의 제3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안)」은 ‘고강도 AI’(high-impact AI) 제작자와 사용자는 적합성 평가를 받고 편향성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고용 관련 AI는 고강도 AI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 일본 - AI 채용을 직접 규제하는 법률 대신 경제산업성이 공표한 ‘AI 원칙 실천을 위한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버전 1.0’[원문]이 도입되었어요. AI 제작자나 사용자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평성, 설명책임, 투명성 원칙’이 지켜지는 AI를 설계하고, 개발된 AI는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해요. 그렇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적합성 평가 항목도 민간이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유럽처럼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정부는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발표해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편향성과 오류를 방지하는 입법을 구상하고 있어요. 국회에는 구체적으로 고위험 인공지능 사용 시 고지의무, 설명의무 등 AI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어요.(의안번호 2118726, 2113509) 

현재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에서 AI 기술을 개발ㆍ활용하는 경우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하고 있고, 이는 AI 채용 시스템에도 적용돼요. 다만, 이 기준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AI 면접 등 채용 관련 규제는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