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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 ‘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개최네거티브 존 활성화 , 복합용지 도입절차 간소화 등 산단 입지규제 개혁 추진
신승우 기자 | 승인 2023.03.23 09:50

국민의힘 당 특위인 < 규제개혁추진단 > 은 22 일 국회에서 윤석열정부의 산업단지 정책 성공을 위한 「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 선방안 」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산단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입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했다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단장인 홍석준 의원 ( 대구 달서갑 ) 은 인사말에서 “ 업종별 규제와 같은 산업단지의 입지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현실적 어려움이 많고 , 산업단지를 새롭게 만드는데도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 ” 이라고 지적했다 . 그리고 “ 오늘 토론회는 네거티브 존 활성화 ,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등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석열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발표하기 위한 자리 ” 라고 강조하면서 , “ 기업이 투자하기 쉽고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앞장서겠다 ” 고 밝혔다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 기업의 규제 관련 민원 중 상당수가 산업단지 공장입지 투자에 대한 민원 ” 이라고 지적하면서 , “ 규제 혁파를 통해 대한민국을 기업 규제가 적고 공장 설립이 빨리 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이원재 국토부 1 차관은 “ 대한민국 주력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바뀌고 있고 , 반도체와 AI 같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각축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업단지도 이제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 ” 면서 , “ 앞으로 산업 트랜드는 산업 간 융합이기 때문에 기업 간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단 업종 규제를 완화하고 , 산단 내 다양한 정주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 고 밝혔다 .

그리고 장영진 산업부 1 차관은 “ 과거에 만들어진 규제로 인해 현재 산업단지가 우리 산업의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 청년들이 원하는 편의시설 등 정주여건도 부족하다 ” 면서 , “ 보다 근본적인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장철순 국토연구원 박사는 ‘ 산업단지 입지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 을 주제로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현황과 개발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 일자리와 국가 경제 부흥의 원천인 산업단지의 혁신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 특히 , 산단 개발기간을 현행 평균 7.2 년에서 절반 이상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으며 , 개발단계에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활성화 ,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서비스업 확대가 필요하고 , 관리단계에서 산단 입주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절차 도입 , 재생단계에서 노후산단 리뉴얼을 통한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장철순 박사는 산단 개발단계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하여 , “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활성화를 통해 유치업종 제한 없는 구역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간 클러스터화 촉진과 분양 활성화에 기여하고 , 분양 완료 기간을 6 개월 정도 단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그리고 “ 현재는 산단에 복합용지를 신설할 때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데 , 소규모 복합용지 신설의 경우 개발계획 변경 없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면 약 6 개월의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고 밝혔다 . 또한 , “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한 서비스업을 확대한다면 ,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하고 산단 분양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관리단계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하여 , “ 산단 입주업종의 주기적 재검토 절차를 도입하면 , 미분양 용지 분양 활성화는 물론 신규 기업 유치가 증가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 밝혔다 . 그리고 재생단계 혁신방안과 관련하여 , “ 노후 산단 내 각종 문화 · 편의시설을 증대하여 청년과 일자리가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길홍근 규제개혁추진단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병오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본부장 , 이계우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수석부회장 ,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 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장 , 김기용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 이영호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이 다양한 규제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

김병오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본부장 은 “ 산업단지가 첨단 기업과 청년 인재가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제 하에서는 어려운 실정 ” 이라고 지적하며 , “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복합용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구조로 산업단지가 변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계우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수석부회장은 “ 최근 산업 트렌트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합이지만 , 산단은 조성 당시 토지이용 계획 및 업종배치 계획이 결정되기 때문에 융복합이 제한을 받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 네거티브 존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기업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

임영주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 산업단지 입주 규제가 여러 부처에 걸쳐 중첩되어 있어 인허가나 관련 협의 절차가 원스톱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 첨단산업은 세계시장에서 선진국들이 각축을 벌이는 상황인데 , 산단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과 다름없다 ” 고 밝히며 , “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산단조성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장은 “ 기업현장에서 규제 · 투자 애로를 접수하면 10% 정도가 산업단지 진입이나 투자활동 어려움에 관한 사항 ” 이라고 지적하며 , “ 특히 , 신산업분야의 경우 산단입주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적격심사 지연으로 적기 투자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김기용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 과거 산단은 생산제조 시설만 집적이 되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 ” 이라면서 , “ 특정 업종의 트랜드에 따라 산단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산단 조성 단계부터 고민하고 , 기존 산단의 경우에도 소규모 복합용지 신설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입주 기업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이영호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장은 “ 기존 노후 산단들은 제조업 중심으로 공간을 조성해서 청년들이 좋아할 카페 등 편의시설이나 복합구역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 ” 이라면서 , “ 산단 기반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복합용지 지원시설 확대가 가능할 것이며 , 신산업 번창이 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신승우 기자  mount7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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