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도지사 김진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가 공모한「2023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농어촌지역 5개, 도시지역 3개, 총 8개 지구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12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도내 지자체는 농어촌 지역인 평창군, 철원군(2), 인제군, 양양군과 도시 지역인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로 작년보다 3개소 더 선정되었다.

강원도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123억원(도비, 시·군비 포함 총 195억원)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확보, 생활·위생인프라, 일자리·문화, 집수리 지원, 주민역량강화, 교육·문화·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 및 상생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역별 국비 확보액은 농어촌지역(4년) ▴평창군 11억원, 철원군 17억원, 인제군 13억원, 양구군 15억원, 도시지역(5년) ▴강릉시 30억원, 동해시 20억원, 태백시 17억원 이다.

이번에 선정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도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부응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 수요조사를 통한 대상지 선정 및 현장컨설팅과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를 참여시켰다.

또한, 도청 및 현장에서 모의 평가를 하는 등 평가위원 설득을 위한 준비에 노력하고, 정치권과도 유기적으로 공조한것이 이번에 많은 지역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는데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3개소가 신청하여 모두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지역중 태백시(구소문동)와 동해시(묵호진동)의 경우에는 3번째만에 도전하여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그 의미가 크다.

한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안전, 주거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예방(산사태, 상습침수, 화재 등), 노후시설(건물, 축대, 담장)보수, CCTV 설치 등

(생활․위생인프라) 열악한 생활환경․기반시설의 종류, 주민수요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화된 개념으로 지원하여 효과 제고 상하수도 설치․개량 지원,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및 공동화장실 확충 등 위생 환경 개선..지역주민이 모여 소득창출․공동육아 및 돌봄․역량강화 등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서 다목적 커뮤니티시설* 지원

* 건물 신축 지양, 공․폐가, 기존건축물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

(일자리․문화, 복지 등 휴먼케어)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소외계층 취업, 노인돌봄, 건강관리, 새뜰사업 홍보 등 휴먼케어 사업

- 생활문화․생활체육 등 향유, 공동체 활동을 통한 마을가꾸기,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지역일자리 창출 관련 프로그램

*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이 있는 경우 우선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

- 정부․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사업은 민간 참여․봉사와 연계 추진

* 의료 봉사, 학습봉사, 지역대학 봉사활동, 지역예술가 봉사단체 등

(주택정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의 안전문제 개선 등 지원

-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및 지붕누수 보수, 벽체 및 창호단열, 보일러 개보수, 노인․장애인 주택 장애물 제거 등 집수리 지원

※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하되 건축법상 허가가 불필요한 경우로 제한

- 민간의 봉사․기부 활동, 공공기관 사회공헌활동 등과 연계하여 민간참여형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추진

(주민역량강화) 주민공동체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 사업 이후 자활 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지원

- 주민참여 지원, 갈등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연간 국비기준 1,000만원 이내로 지원

김권종 도 균형발전과장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한 마을주민을 비롯한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사업이 정착되고, 효과가 가시화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연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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