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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부동산대책’ 미니 분석
김정운 기자 | 승인 2010.08.29 17:01
* 대책 발표 의의

- 집값 안정과 거래활성화를 추구하는 기본 전제하에 실수요자들의 위한 정책 마련, 특히주택거래 위축으로 신규주택 입주 예정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관련 업체 등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옴

- 최근과 같은 시장 침체 현상은 추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옅어진 것이 주원인, 부동산 대책의 직접적인 효과로 인해 거래가 많아진다거나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나 추가하락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예상했던 대책 방안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수도권 미분양 양도세 감면 제도는 나오지 않아 민간건설사들의 공급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분양 적체 현상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대책 내용

-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사실상 1주택자와 무주택자들에게 DTI규제를 풀어 주는 것과 다름 없어 가계부채 증가의 문제는 남아 있으나 금융사의 심사 및 LTV규제가 현존해 있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 DTI규제완화는 거래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기 보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겠다는 정부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어 심리적 보완 효과가 기대됨. 특히 금리상승 우려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만큼 DTI규제 완화로 인해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다거나 거래량이 급증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면제 연장: 올해 말까지 적용되던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면제가 연장되면서 연말 급매물 출하를 분산시키는 효과 가져옴. 집을 팔고자 하는 다주택자 매물이 다소 시간을 갖고 출현할 것이어서 주택시장에 다소 여유가 생겨날 것으로 보임

-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비용 부담이 감소하긴 하겠지만 일단 매수심리 회복이 선행돼야 효과가 클 수 있음

-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절: 올 3차 광명시흥지구의 총가구수는 10만. 사전예약물량만 계획대로라면 6만여가구가 쏟아져야 함. 광명은 물론 부천, 시흥 등 공급 과잉여파로 시장 침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금자리 물량 쏟아질 경우 침체 장기화 될 듯.

무엇보다 대형 위주의 공급, 고분양가가 미분양의 주요 원인이 된 용인과 고양시와 달리 경기 서남부 지역의 경우 보금자리를 중심으로 한 소형의 비교적 낮은 분양가 물량이 대거 미분양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해 기존의 주택시장 가격 하락 압력 심화될 것으로 예상

따라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물량 및 시기를 조절하면서 인근지역 주택시장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물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므로 공급으로 인한 시장의 가격 하락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변수는 남아있음


김정운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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