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 의원(한나라당, 수원 권선)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주류 수입」 및 「밀수현황」,「주류업체의 세금탈루」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산 주류 수입액은 2004년 4,340억원에서 2007년 5182억원, 2008년 7,347억원으로 5년 사이 69.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 주류 가운데는 와인의 성장세가 두드러져 2004년 663억원에서 2008년 1839억원으로 5년 사이 3.1배 증가했다. 외국산 맥주의 수입도 2004년 169억원에서 2008년 434억원으로 2.6배 늘었으나, 양주는 같은 기간 1.2배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한편, 최근 5년간 밀수로 적발되어 압수 등 처분된 주류 규모는 190억원대에 이르며, 같은 기간 세금탈루로 인해 국내 주류업체에 부과된 추징세액과 벌과금도 총 890억원대에 이른다.
주류밀수와 관련된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멕시코에서 반입된 주류 규모가 74억 8천만원으로 가장 컸고, 중국 32억 6천만원, 일본 21억 4천만원, 미국 20억 9천만원 순이었다.
주종별로는 맥주가 99억 8천만원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양주 84억 4천만원, 와인 26억 5천만원 순으로 나타나, 멕시코 맥주,중국 양주, 미국 와인의 밀수가 두드러졌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사치성 수입주류 구매를 자제하는 합리적 소비의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며, “밀수된 주류는 확인되지 않은 유해성분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만큼, 통관과정에서 주류밀수에 대한 단속과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부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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