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는 현재 무․배추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으로, 현재 출하되고 있는 고랭지 무․배추가 봄철 저온, 여름철 폭염, 잦은 강우 등 이상기온으로 인해 재배면적이 감소하거나 작물생육 불량, 병충해 피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생산량이 평년의 30%～40% 정도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 고랭지 배추 생산량 : (평년) 252천톤 →(‘10년) 151
공급량 부족 현상은 10월 중순까지 계속되어 가격은 비교적 높게 유지될 것이나, 그 이후로는 준고랭지 2기작 출하량, 얼갈이 배추 소비 등이 늘어 지금보다는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가을 무․배추 역시 지난 해 가격이 크게 낮았던 점과 정식 지연 등으로 인해 재배면적이 줄고, 작황도 부진하여 생산량은 평년보다 97천톤(무)～180천톤(배추)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11월 배추 가격은 포기당 2,000원대(평년 1,240원), 무 가격은 개당 1,500원대(평년 740원)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김장철 채소 수급 안정을 기하기 위해
① 가을배추 증수 추진, 월동배추 조기 출하, 수입 촉진 등을 통해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② 대체 소비 권장 등을 통해 수요를 조절하며,
③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등 유통질서 확립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날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을 무․배추 출하 전 공급 대책 추진
❍ 산지유통인들의 협조를 받아, 10월 중순까지 고랭지 채소 잔량의 조기 출하 유도
* 출하 잔량 : 배추 20천톤(전년 30천톤), 무 8천톤(전년 10천톤)
❍ 얼갈이 배추, 열무 등 대체품목의 소비 확대 유도
* 경기 고양, 남양주, 포천 등지에서 얼갈이배추 등 생산량 증가 예상
(생산예상량 16천톤, 10월중순부터 본격 출하)
❍ 배추 등 원활한 수입 지원
- 신선 무․배추 한시적 무관세 적용(현 관세 : 무 30%, 배추 27%)
- 검역․통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되, 수입증가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검역 및 식품안전검사 실시
- 10월 중 유통공사가 중국에서 배추 100톤, 무 50톤을 우선 도입하고 향후 국내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추가 수입 준비
* 롯데마트에서 중국산 배추 5만포기를 10월 초순에 도입, 포기당 2～3천원 수준에서 판매할 예정이며, 여러 수입업체에서도 중국내에서 물량 확보를 추진 중
* 신선배추는 연간 100～200톤내외 수입, 국내 가격이 높았던 2007년의 경우 8～12월 수입량이 2,059톤
가을배추 영양제 보급 및 재배 기술지도 강화 등을 통해 5～10만톤 수준의 증수 유도
❍ 정식 지연, 습해 등으로 초기 생육이 불량한 배추포장에 영양제(엽면시비용 복합비료) 살포를 선 집행,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
- 희망 지자체와 농가를 대상으로 80% 국고보조
❍ 27개 주산지에 중앙단위 현장기술지원단(농진청, 6개반) 운영(10～11월)
- 병충해 방제, 관배수, 영양제 살포요령 등 기술지도 실시
* 주산지 시․군단위 자체 기술지원단도 구성․운영
월동배추 조기출하 및 농협 계약재배 물량 확대
❍ 계약재배 월동배추 물량의 12월 중 조기 출하(예년 1월~4월 출하)를 유도하여 5～6만톤 수준의 가을배추 수요 대체
❍ 계약재배 물량 확대 : ('09년) 156천톤[배추 117, 무 39]
→ ('10년) 190[배추 140, 무 50]
- 생산량 증가가 예상되는 월동배추 계약재배 물량 전년 대비 62% 확대 (‘09년 37천톤 → ’10년 60)
마늘 등의 TRQ물량 적기 도입․방출 및 증량 추진
❍ 마늘 : TRQ 14,467톤 중 도입잔량(2,263톤)은 10월말까지 깐마늘 형태로 도입, 김장철에 공급
- 공급량 확대를 위해 TRQ 12천톤 증량 별도 추진
* 법제처 심사 등 기재부 고시 절차 신속 진행(10월중)
❍ 고추 : TRQ물량(7,185톤)을 11월말까지 도입, 계약재배 물량(15천톤)과 함께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 공급
❍ 배추 : 민간수입 촉진을 위한 해외 시장 정보 지원 및 필요시 유통공사가 즉시 직접 또는 대행 수입 추진
김장 늦게 담그기, 월동배추 활용 등 합리적 소비 유도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대표조직) 합동으로 월동배추를 활용한 김장 2번 담그기 등 운동 전개
❍ 주요 도시에 김장시장을 개설(지자체, 농협), 10～20% 싼 가격에 공급
김장철 일시적 가격 차이를 노린 불공정거래 행위 등 집중 단속
❍ 국세청,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재기, 출고시기 조절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담합 등 부당행위 점검
이상기후에 대비, 채소류 중장기 수급안정 대책 마련(12월)
❍ 시설재배․계약재배 면적 확대 및 산지․소비지 저온저장시설 확충
❍ 물류 전문화(포장, 수송, 보관), 정가․수의 매매 활성화
❍ 직거래 확대 등 유통단계 축소 등
◇ 농식품부는 9.29일자로 농진청, 농협, 유통공사 등으로 채소수급안정대책반(반장 : 식량원예정책관)을 구성하여 산지 작황 및 출하 상황, 시장동향 등 점검과 관련 대책을 추진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채소값 급등 원인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와 관계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봄부터 지속된 저온, 폭염, 잦은 강우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평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것이 채소값 급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재차 밝혔다.
- 현재 소비되고 있는 무․배추는 강원․경북 등 고랭지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이들 지역은 4대강과 전혀 관련이 없음
- 금년 가을 무․배추의 경우에도 재배면적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13,500ha)으로 조사되었으며,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후 요인
※ ‘09.7월 행정조사 결과, 4대강 유역 둔치내 채소 재배면적은 3,662㏊로서 ‘09년 전체 채소재배면적 262,995㏊의 1.4% 수준에 불과, 경작 중단이 채소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일부에서 국토해양부의 자료를 인용하여 ‘4대강 공사로 인해 사라지는 시설재배면적이 8,200ha로 전체 시설재배면적의 5만 1000ha의 16%에 이른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4대강변 시설재배면적은 820ha로 전체 시설재배면적의 1.6%에 불과(8,200ha는 착오에 의한 수치)
보도부 bodo@emoneynews.co.kr
<저작권자 © 이머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JTBC ‘유명가수와 길거리 심사단’, ‘역대 최다 인파’ 모였다! 함양 버스킹 현장 대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