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험금지급시기가 불명확한 37개 보험사의 보험약관과 6종의 보험표준약관 시정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37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상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시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보험사에 해당약관을 자진시정할 것과 각사가 따르고 있는 금감원의 보험표준약관 6종을 시정해 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하였음

37개 생명·손해보험사(생명 22개, 손해 15개)의 보험약관에는 실제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그 지급예정일 통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가 불명확하여 보험사들이 임의로 결정하고 고객들은 알 수가 없음

◇ 보험금 늦장 지급관련 소비자불만 상당

자동차사고, 질병, 화재 등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고객이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사고의 조사 및 확인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예정일에 대한 통보도 없이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고객은 보험사가 통보해올 때까지 보험금지급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므로, 보험금지급 관련 소비자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를 이유로 3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통지하도록만 되어있을 뿐, '보험금 지급예정일'과 보험사가 통지해야 할 '보험금 지급예정일 통지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각 보험사의 약관과 6종 보험표준약관 조항(예시)>
제34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이는 보험금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상법 제658조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임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처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아무 제한없이 임의로 정할 수 있고, 그 보험금 지급예정일 통지기한 자체도 제한이 없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해당되어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임

◇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가 ?

4가지 소비자피해유형

① 보험금이 늦게 지급될 수 있음

상기 약관조항은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보험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빨리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없음

이로 인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보험금지급시기가 불특정하게 연기되어 제 때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침해됨

실제로 2009년 한해동안 OO보험사가 고객에게 3개월이상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는 600건이며 이중 6개월, 12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도 각각 64건, 1건으로 나타남.

② 보험금 지급지체에 따른 고객의 지체 보상청구권이 유명무실화 됨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함(제34조 제4항)

그러나 보험사가 처음부터 보험금지급일을 상당히 긴 기간으로 정할 경우 위 보상규정이 사실상 실효성을 갖지 못하게 됨

③ 고객은 언제 보험금이 지급될지 모른 채 무한정 기다려야 함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언제까지 통보한다는 통지기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객은 보험금 지급액수, 지연사유를 알지 못한 채 무한정 보험사 통지를 기다려야 함

④ 고객은 추정보험금의 50%인 가지급금도 받지 못하고 있음

고객은 보험사가 추가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청구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제34조 제3항)

그러나 막연히 보험사의 지급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고객은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를 수 밖에 없음

실제 업무에서도 보험사는 가지급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지않고 있음

OO보험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3영업일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13,082건 전체에 대해 보험금 가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계획 및 기대효과

금융위원회는 해당 보험표준약관을 연말까지 시정할 것임을 우리위원회에 통지해 옴(2010.10.27.)

이에 공정위는 보험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한 상법의 취지에 맞게 보험금이 제때 지급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객에게 보험금지급 관련내용이 서면통지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의할 예정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보험금지급을 미룰 수 있던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보험금 늦장지급에 따른 소비자분쟁을 사전에 예방 가능

그동안 보험금 지급 지체에 따른 보상청구나 가지급금 청구가 유명무실했던 것에서 이제는 소비자가 보험금 수령과 관련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데 의의가 큼

6종의 보험표준약관이 개정되어 37개 생명손해보험사가 사용하고 있는 약관의 불공정성이 시정될 경우 내년에는 동일한 취지가 적용될 수 있는 공제조합 약관까지 조사를 확대할 예정

* 협동조합공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공제상품
* 자동차공제: 버스조합, 전세버스조합, 택시공제조합, 개인택시공제조합, 화물공제조합의 공제상품
* 우체국보험

김정운 기자  bodo@emoneynews.co.kr

<저작권자 © 이머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