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세계 2위의 인구대국이자, CEPA 파트너인 인도와 09.9.3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제3차 한-인도 투자촉진협의회*를(이하: 투촉협) 개최하였다. 지경부 김영학 차관, 인도 상공부 Ajay Shankar 차관을 수석 대표로 양국 민관 합동 대표단** 20여명이 참석하였다.

* 양국간 투자 활성화 등 경제분야 현안 논의를 위한 지식경제부, 인도 상공부간 협력채널, 제1차는 ‘03.10월, 서울, 제2차는 ‘05.12월 뉴델리 개최

** 한국측 : 지경부, 외교부, 국토부, 특허청, KOTRA, 무역협회, 포스코 등
인도측 : 상공부, 외교부, Tata 그룹, 인도 전경련 등

정부간 협력 차원에서는 무역구제기관 및 표준 기관간 협력, 산업협력위원회 설치, 지적재산권 기관간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추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아가기로 합의하였다.

① 무역구제기관간 협력: 정보교환 및 업계의견의 원활한 전달을 위하여 그동안 논의 되었던 지경부 무역위원회-인도상공부간 협력 MOU의 조속한 체결을 협의

② 표준기관간 협력: 한국 측은 지경부 기술표준원-인도 표준청간 표준, 기술규제, 적합성평가 분야 전문가 상호 방문 정보 교환, 정례회의 개최, 국제표준화 활동에서의 상호협력을 제안

③ 산업협력위 설치 제안 : 지경부-인도상공부간 현행 투촉협의 범위 확대, 명칭변경 및 회의 정례화 협의

④ 지적재산권 분야 협력: 인도측은 양국간 지재권 분야의 정보 및 인적 교류, 세미나 개최 등 포괄적 협력을 제안

또한, 인도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 산업 단지 조성 지원, 행정절차 비효율 개선, 인도의 보호무역조치 자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측은 인프라 확충, 금융 행정절차의 비효율 개선, 유통 등 외국인 투자분야 제한 완화 등을 요청하는 한편,  토지공사가 진행중인 구자라트州 한국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인도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고,  인도가 현재 對韓 수입규제 1위국이나, CEPA에서도 상호 협력을 통해 무역구제조치가 남발되지 않도록 규정한바, 앞으로 보호무역조치가 줄어들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김영학 차관은 지난달 ‘한-인도 CEPA 서명’으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전환점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금은 양국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주는 한편, CEPA 체결 이후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할 때라고 발언하였다. 

CEPA로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무대는 마련되었고, 실질적 성과를 만드는 것은 기업인들의 몫이지만,  양국에서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지경부와 상공부의 역할은 촉매제가 되어 CEPA가 가져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한편, 인도측은 한-인도 산업협력 프로그램 일환으로 인도 기업인의 연수 사업을 제안하고, 한국의 IT 분야에 인도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였다.

경제부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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