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09.1.30일자로 외국인학교 등의 지원근거 명시, 특별법으로 위상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이 되고, 이번 시행령에서는 ①경제자유구역실시계획 승인 권한의 시․도지사 전면 위임, ②외투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공급, ③「외국인전용임대주택」공급기준 마련, ④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권한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경제자유구역 관할 시․도지사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권한의 경제자유구역실시계획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전면 위임하고, * 단, 개발계획의 변경 수반, 국비지원 사항 포함 등은 위임을 배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을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외투기업․외국교육기관․외국의료기관이 입주하는 경우와, 산업․연구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토지를 공급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내 용도별 조성토지에 대한 세부가격기준*을 마련하였다.
* 주택․근린생활․상업ㆍ업무․주상복합용지 : 감정평가액
산업․연구, 공공시설용지 : 조성원가 이하로 지경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물류시설용지 :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
관광․위락시설용지 : 개발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금액
③ 분양보다는 임대주택을 보다 선호하는 외국인의 취향을 감안하여 새롭게「외국인전용임대주택」제도를 도입,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투기업․외국교육기관․외국의료기관등의 법인에게도 일정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④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인사권한 강화를 위해 구역청의 유형에 상관없이 구역청장이 자율적으로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출장소형태의 구역청장은 기능직․계약직 공무원 채용이 가능
※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출장소와 조합 형태로 구분
- 출장소 형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 조합 형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⑤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의 조기 가속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필요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건설비용의 50%를 초과하여 100%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현행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 : 50대50이 원칙
** 기반시설 국비지원예산 : (‘08) 1,301억원 → (’09) 2,772억원
경제부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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