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노조가 속속 빠져나가면서 와해직전에 몰린 민노총에 공무원노조가 젊은 피를 수혈해 준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반노동정책 등에 대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의 정치투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처음부터 현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이 본분을 망각하고 정부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는 대신,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스스로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공무원이길 포기한 공무원의 수가 군무원과 교사를 제외한 전체 공무원의 무려 21%인 11만5000여명이나 된다는 점에서 한탄스럽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 가입이라는 좌경화의 길을 왜 선택하게 되었느냐, 하는 점이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은 분명히 ‘보수정권’을 지지하고 선택했다. 지난 10년 세월 동안 진행된 좌파정권에 대한 ‘묻지 마 투표’였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깨끗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반작용에서 우리 정부는 그의 숱한 도덕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보수정권을 택했던 것이다. 대통령 ‘이명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수정권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국민은 이명박 정권이 ‘보수’정권으로서 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곤경에 처한 정부가 위기국면 타개를 위해 정체도 불분명한 ‘중도’ 실용을 표방하고 나오니, 이런 지경까지 초래하는 것이다.
진정한 보수, 따뜻한 ‘보수’로서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야 할 정부가 ‘중도’라는 탈을 쓰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까지 정부를 따라 좌경화하는 것이다.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한 이후에 겪어야 했던 교육계의 혼란과 분열, 그리고 학생들의 피해를 이제는 국민 모두가 보게 되었다. 이제 와서 정부가 누구를 탓하겠는가?
2009. 9. 23.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정치부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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