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현희 의원은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과 함께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총체적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오늘 24일 10시 국회의원회관 125호에서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 그 현주소는?」이라는 주제로 학계, 협회, 정부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점을 찾기위한 다양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차원에서도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된바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아에 따른 갖가지 혜택을 내세우고 있으며, 그 중 강남구에서는 셋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500만원을 준다고 하여 얼마 전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06년 새로마지 플랜이 시행하였고, 지난해들어 새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기본계획 변경이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일시적인 재정적 지원의 성격으로, 이를 통해 출산율이 회복되리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은 그동안 전문가들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는 사실이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재의 출산 및 양육 구조를 ①임신과 출산, ②양육, ③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반확충의 세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저출산 대책에 관한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자 저출산 대책포럼 위원장인 김두섭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간담회는 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의 신윤정 박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인구정책과 안병주 과장, 노동부 여성고용과 김경윤 과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수미 팀장, 한국노동연구원 황수경 연구위원 그리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남윤인순 대표가 토론을 맡아 열띤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저출산은 단순한 비용문제를 넘어, 자녀의 임신 순간부터 양육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고비용 구조를 가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서, 현재와 같은 체계가 존속되는 한 저출산 현상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임신과 출산에 따른 비용 및 세제지원과 더불어 교육과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 등 저출산고령화 구조의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는 총론격 자리로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부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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