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개각으로 내정된 국무총리 및 6명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인사청문회 결과 이명박 정권 2기 내각은 초대 강부자·고소영 내각보다도 비리와 의혹이 더 심각하다.
청와대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 이후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했다며 발표한 2기 내각이 이 정도이다. 청와대가 후보자들의 검증 과정에서 위법 사실들을 발견하고도 ‘이 정도면 괜찮다’며 후보자로 지명한 결과이다.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후보자들에 대해 청와대는 업무수행에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감싸며 전 국민적 도덕불감증을 조장하고 있다. 강화했다던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오히려 더 부실해지고, 범법행위에 관대해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보수인사들까지도 청와대가 후보자들의 명백한 위법 의혹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겠는가?

평소 법치를 강조하며 “고위 공직자는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인사 청문 결과에 대해 답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이 대통령의 말씀처럼 고위공직자는 준법 의식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운찬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의 위법 사실을 작은 실수쯤으로 눈감아 주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사망 선고와 다름없다.
이 대통령의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2009년 9월 23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

정치부  bodo@emoneynews.co.kr

<저작권자 © 이머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