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지침 발표 관련 논평

고용노동부는 1월 23일 2개의 행정지침 최종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양대지침은 노사정 당사자 및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노동행정의 전형을 드러낸 것이다.

9·15 노사정대타협 파기의 단초를 제공한 양대지침을 정부가 보란 듯이 강행하겠다는 것은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결여한 일반해고지침 개정은 노사정의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고 근로자를 해고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어 사측의 근로자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취업규칙개정지침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양대지침 개정 강행 방침을 철회하고 노사정간 긴밀한 협의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진정으로 국민에게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2016. 1. 23.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최원식

김정운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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