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정신질환 상담 빈도 상이, 우울(자살)은 서울, 정신분열은 경남, 알코올중독은 울산, 인터넷?도박 중독은 강원, 불안장애는 충북, 치매 상담은 경남이 가장 많아!

전현희 의원 “정신보건 특성에 맞는 지역 중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직원 근무환경 개선 절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정신질환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 정신보건센터의 건강상담실적과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위탁관리의 폐해와 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상담실적 보고’에 근거한 ‘1개 센터별 상담실적(2008년부터 2009년 상반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울(자살), 조울증,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상담은 서울, 정신분열 상담은 경남, 알코올 중독 상담은 울산, 인터넷?도박 중독 상담은 강원, 불안장애 상담은 충북, 치매상담은 경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상담실적 보고(2008년~2009년 상반기)

이처럼 정신건강 유형에 따른 특성이 지역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재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1년 이상의 치료적 인적 유대관계는 정신건강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1998년 첫 모델형 센터 4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156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가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정신보건센터 현황’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장이 ?린퓬? 또는 국?공립 정신 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형태의 직영형은 32개에 불과하고 약 80%인 124개가 위탁형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위탁형의 경우 위탁계약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위탁기관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며, 불안정한 고용승계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2.27년에 불과할 정도로 잦은 이직과 전문성 결여로 인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신보건센터 직원들은 등록회원의 증상과 기능을 파악하여 맞춤 서비스(사례관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자와 환자간에 형성된 치료적 관계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상 많은 임상경험과 경력뿐 아니라 지속적인 환자와의 유대관계가 필요한 정신보건센터 직원들의 고용승계 불안은 결국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정신보건센터 직원의 고용불안 문제는 센터의 질관리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례관리자가 교체되어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생기면 그 피해는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전현희 의원은 “만성정신질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가장 기본적인 근로자의 고용문제조차 담보하지 못한다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서비스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위탁계약기간을 늘려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1위 자살국으로써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투자와 역할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므로 정신보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과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부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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