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원우의원(경기 시흥갑)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출한 ‘2006년～2009년 7월까지의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 현지조사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현지조사 결과 부당기관은 매년 80%에 육박하며, 이들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확인된 부당금액은 총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병의원․약국 등의 현지조사 결과 부당기관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2006년 625개소 → 2008년 743개소), 부당금액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어(2006년 140억원 → 2008년 160억원)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백원우 의원은 밝혔다. 

백원우 의원은 2008년 국감에서 현지조사에 대한 복지부의 노력미비로 요양 기관의 부당수령이 줄지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 전담인력 미확충, 예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현지조사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백원우 의원은 현지조사 부당기관 관련, ‘2009년 7월까지 361개소에서 실시된 현지조사에서 292개소가 부당기관으로 판명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극소수의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80%가 부당기관으로 밝혀진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전체 요양기관으로 환산했을 경우, 엄청난 숫자의 요양기관과 부당금액을 산출할 수 있어 이는 의료계 전반의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모든 요양기관이 현지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이고 기획실사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현지조사 비율을 상향조절 해야 하며, 현지조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예산을 확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기관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제제방안이 필요하다고 백원우 의원은 밝혔다.

▲ 참고자료 1. 2006년 이후 현지조사 현황 및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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