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두콩주택협동조합과 서울시가 사회주택 신축 추진 협약식을 22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들어 도시 주거 약자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가구형태도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었으며 청년 실업자, 독거노인, 이혼 부부 등 1인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미 작년 초 우리나라 1인가구는 전체의 35%에 달하고 있다. 세 집 중 한 집은 혼자 사는 집이라는 결론이다. 서울만으로는 더욱 높아 37%에 달한다.

이에 작년부터 사회주택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펼쳐졌는데 최근 완두콩주택협동조합에서 소기의 성과를 보여줬다. 사회주택이란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등 지자체가 토지를 구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싼 값으로 빌려주는 제도이다. 민간 사업자가 이 토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시세의 80% 정도 임대료로 저소득층에 장기간 빌려 주게 된다. 저소득층은 주택을 싸게 이용할 수 있고,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서울시는 2015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사회주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260여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펼쳤다. 그러나 출발 첫 해에는 30가구 규모의 토지만 매입하는 데 그쳐 올해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와중에 완두콩주택협동조합에서는 서울 성북구 일대에 1호 주택 건립을 계획하여 최근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와 협약을 맺고 신축 설계에 돌입했다.

완두콩주택협동조합의 권영준 이사장은 “사회주택 제도의 도입은 필연적이고 이를 정착,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주택공사, 한국사회투자가 뒷받침하고 저희 완두콩주택협동조합과 같은, 의식 있는 사업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조합은 현재 사업부지 외에도 2차, 3차 사업지에 대한 논의와 협상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아니라 백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원칙은 도시 주거 약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신념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만큼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와 고용 불안 등은 1인가구의 증가를 가속화하고 있다. 비혼, 만혼, 기러기 가족, 이혼·별거 등의 가족 해체에 따른 비자발적인 독신층의 증가에 노령화로 인한 독고노인의 증가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를 새로운 가구형태의 하나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한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최근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나고 있는 추세이다.

박영재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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