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 1월 6일 전격적으로 감행한 제 4차 핵실험을 한 지 겨우 8개월 만인 9월 9일 북한 건국절 날(구구절)에 제 5차 핵실험에 나섰다. 갈수록 북한의 핵실험 간격이 좁아짐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국’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북한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면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김정은 정권의 행보는 체제유지의 “히든카드”가 바로 핵과 미사일 개발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드러냈다.

약 3년에 한 번씩 실시해오던 핵실험 주기가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더욱 더 단축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 개발 가속화를 뜻하며,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의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라는 목표는 국제사회의 대응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과 북한의 특수 관계가 작용하고 있다. 한중일과 같이 중국이 대북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대응책 마련에 쫒길 수도 있다.

북한은 ▶ 2017년 1월 정권이 바뀌는 미국에 핵과 미사일 개발 진전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중지, ▶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북미 직접대화에 미국이 응하도록 압박을 가하겠다는 속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김정은 지도부는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이 뿌리 깊은 가운데, 김정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른바 ‘수소폭탄’을 가진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에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9월 9일 건국절을 맞이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故) 김일성 주석의 손자인 김정은 자신의 권위 향상을 겨냥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이며, 주영 북한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의 한국 귀순 등 북한 체제를 지탱해온 엘리트층의 탈북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긴장 고조를 통한 내부 결속의 목적도 배제할 수 없다.

신승우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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