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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제재 도피에 가담한 중국 무역회사 형사 기소
박영재 기자 | 승인 2016.09.27 14:31

미국 사법부와 재무부는 26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관여해 대북제재 도피에 가담해온 것으로 드러난 중국 랴오닝성의 무역회사와 개인 4명을 형사 기소하고, 새로운 제재 대상에도 추가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9월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관련된 미국의 독자적인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세컨더리 보이콧 포함 미국의 강력한 조치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 의회 등에서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빠져나갈 구멍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에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이번 단둥훙샹에 대한 제재조치로 미국 내의 자산동결과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는 사례가 된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핵무기 확산을 지원해온 불법 네트워크의 중핵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을 위해 대북 제재조치에 관여한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추궁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훙샹그룹의 대북 무역을 위한 유령회사 

이번에 기소되고, 미국 내 자산 동결 및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이 된 중국 랴오닝성 단둥 훙샹실업유한공사와 최고경영자로 알려진 마샤오훙 등이 제재 대상이다. 이 단둥 훙샹그룹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관된 미국 정부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광선은행’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해 무역과 돈세탁을 해온 것이 발각됐다. 이 같은 유령회사를 통해 우라늄 농축에 쓰이는 원심분리기 개발에 필요한 금속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 압력 ? 

한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과 거래를 계속하는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며 중국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중국은 단둥의 훙샹그룹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으며, 이 같은 중국 당국의 조치는 미국의 압력을 받은 시진핑 지도부의 뜻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중국에서는 각 성의 공안당국은 ‘독립성’이 강한 편이어서, 중앙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에는 중앙의 지시를 잘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영재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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