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2009.7.31(금).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이하 교사선언) 관련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교과부는, 전교조의 ‘교사선언’ 및 서명운동 주도․발표 등의 행위는 지난 1차 시국선언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참석자와 의견을 같이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위원장 정진후를 포함한 전교조 간부 89명을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전교조 위원장은 파면 처분, 나머지 전교조 간부는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7.19(일) 서울광장에서 ‘정진후 외 28,634명 교사‘의 이름으로 ’교사선언‘을 발표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교사 고발 및 징계 철회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 중단, 사교육비 감소, 교육양극화 해소 정책 추진 △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 등을 주장하였다.
※ 발표 당시는 28,635명이나, 7.23(목). 전교조 홈페이지에 동영상 형태로 서명자 명단을 공개할 때는 28,711명이라고 함

교과부는 전교조의 ‘교사선언’도 제1차 시국선언과 마찬가지로 ▶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위반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제56조(성실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교과부는 전교조 ‘교사선언’이 있기 전인 지난 7.17일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원이 ‘교사선언’에도 참여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자가 ‘교사선언’에도 참여한 경우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을 가중하되,  1차 시국선언시 해임을 요청하였던 정진후 위원장은 파면으로, 정직을 요청하였던 시․도지부장은 해임으로 시․도교육청에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보도부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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