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의원

소위 ‘정부의 삽질사업’으로 불리는 4대강 사업보다 사람에 우선 투자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전현희 의원은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에 이용되는 3년간 22조원의 예산이 나라의 기반인 사람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4대강보다 시급한 문제로 △필수적인 복지예산 확충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 △신종플루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2010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복지예산 비중이 사상최대로 증가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예산 증가를 조사한 결과 2010년 복지예산은 추경예산 대비 불과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 3조원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부는 “전년 대비 얼마 증가했다”고 발표하지 않고 복지예산만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라고 부각해, 실제로 복지예산이 늘지 않았음에도 전체적인 복지예산이 역대최고인 것처럼 사실을 오도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4대강 사업의 예산으로 인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저소득층 월세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예산들이 전액 삭감 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삭감된 복지예산을 모두 원상회복시켜 4대강이 아닌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출산률은 2008년 1.19명으로 세계꼴찌 수준임에도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인구포럼 추계에 의하면 2305년이면 우리나라 인구는 0명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예산은 4대강의 예산 확보 때문인지 대폭 삭감되었다. 4대강 삽질예산을 줄여서라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아이들에게 투자하여야 한다고 전현희 의원은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 의원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저출산 문제는 복지부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며 마지막으로, 신종플루 단체접종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지적했다. 정부는 신종플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접종 계획을 수립했는데, 공중보건의 1인당 하루에 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단체접종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차등수가 제도를 통해 1인당 75명 이상을 진찰하면 환자의 안전에 우려가 되기 때문에 수가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1인당 500명의 계획은 접종시 1분이 채 안 걸려 안전성에 큰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

4대강에 투입될 돈으로 신종플루 단체접종 시 의사를 충분히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점병원의 열악한 치료환경을 개선하도록 투입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예산이 될 수 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여야합의로 통과된 세종시법은 시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헌재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어 국회에서 제·개정 절차가 진행중인 미디어법은 당장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미디어법의 폐지안과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보다 중요한 수많은 일들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삭감된 복지예산은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고, “4대강 삽질보다 저출산 극복이 대한민국을 위해 더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4대강 사업비 대신 신종플루 단체접종을 실시할 의사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접종 대상을 의사 1인당 100명 수준이하까지 끌어내려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즉시 중단하고 사람에게 먼저 투자하여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미디어법의 시행과 후속조치도 국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부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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