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머니뉴스/ 서울] 

최근 비선(秘線)의 얼치기들이 예술문화계를 욕보이고 국기를 문란케 한 사태에 대해, 지난 50여 년 동안 오직 국가 예술문화 발전과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봉사해온 한국예총 100만 회원과 예술인들은 개탄(慨嘆)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울분속에서도 한국예총 100만 회원들은 특정인들의 국정농단에 의한 혼란스러운 사태와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국기 문란 행위를 직시하면서 국가안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예총은 선배 예술문화인들이 국란의 사태에서도 전선을 누비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였던 심정으로 국정과 예술문화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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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금번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들과 관련된 자들은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고 특히 비선의 얼치기들과 협잡하여 예술문화계를 욕보인 전임 김종덕 장관과 김종 차관은 예술인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처벌을 받으라.

-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칙이 원칙을 누르는 구습과 정실주의의 적폐(積幣)를 청산하고 법과 원칙이 우뚝 서는 국가구조를 다시 세워야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아집을 버리고 국민의 눈높이로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결단해 주기 바란다.

- 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국가 경쟁력을 발전시켜 왔으며, 어떠한 국난도 극복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국가이다.

셋째, 예술문화는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다. 예술문화 정책들이 밀실에서 결정되지 않도록 대표성 있는 민간예술문화 단체의 정책참여를 입법화 하라.

- 비선(秘線)의 얼치기 전문가들의 국정과 예술문화정책 농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단계부터 대의성을 가진 주요 민간기구의 참여를 통해 이해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정부는 주요 민간단체 의견을 존중하여 예술문화 정책을 입안하고 매몰비용만 증대하고 있는 공룡화된 예산구조를 시급히 개선하여 실행기능은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라.

-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정부가 예술문화 정책수립과 집행을 독점적으로 주도하면서 예견·발생되었다.

- 정부는 예술문화분야를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관주도의 정책을 민·관 협치 구조로 개혁하라.

다섯째, 순수 예술문화 분야의 중장기적 투자와 발전 방안을 수립하라.

- 예술문화를 사리사욕만을 채우는 돈벌이 수단으로 접근한 얼치기 예술인들과 그들을 비호한 권력자들이 이번 사태를 초래하였다.

- 일찍이 김구 선생이 주창한‘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 예술문화분야의 기반을 튼실히 하는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으로 창작에 몰두하고 있는 수많은 순수 예술문화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여섯째, 예술문화 분야의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공무원을 육성하라.

- 얼치기 비선 전문가의 준동으로 문화담당 공무원들은 예술문화 정책에 대한 영혼 없는‘눈치꾼’으로 전락하였다.

- 예술문화는 수많은 시간과 수련과정의 창조물이다. 예술문화 담당공무원들이 소통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과업을 담당하도록 제도를 혁신하라.

일곱째,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얼치기 비선 전문가들이 협잡하여 지방예술문화 정책을 농단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지역 민간예술문화 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여덟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상기 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조속히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폭발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수렴하고 예술문화인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사태를 수습하고 희망을 만드는 일에 지체 없이 나서라.

2016.11.8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국악협회, 한국무용협회, 한국문인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한국음악협회

김정운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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