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는 11.20(금) “미래 성장 잠재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사교육비, 더 나아가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 “현재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에 대한 맹신’이 아주 심각해서,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개선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놓인 커다란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한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위기 극복을 비교적 잘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적자원 육성, 자본축적 등 성장 잠재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사교육비가 부담이 되니까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거나 미루고 결혼 후에도 아기를 낳지 않으려 한다”며 “그 결과 미래 인적자원 육성이 어려워지고, 또 소득의 상당 부분을 교육비에 투자하느라 저축을 못하게 되어 미래 자본축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단기적으로 탈법․불법학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공교육을 개선하여 사람들이 사교육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한편으론 학교 등 공교육 기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경쟁도 촉진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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