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4일(월) 오전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2010년도 서민 고용 분야 업무보고에 참석했습니다.

이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일자리 창출과 약자 배려, 사회안전망 구축은 1개 부처가 아닌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야 한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 업무를 촘촘히 해낼 수 없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사회적 서비스도 강화해야 하지만 이와 아울러 사회적 기업, 또 민간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최선을 다해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자원봉사 분야가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트워킹이 잘 되어야 적재적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를 통한 통합적 관리도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원봉사의 네트워킹과 자원봉사의 통합적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말씀을 통해 “과거에 비해서 우리 국격이 많이 높아졌다. 특히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존중을 받고 있다. 이에 걸맞게 약자에 대한 배려, 아동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격이 올라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진 국가가 될 수 없다. 외국에 대한 선진 원조국이 되면서도 우리 내부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균형이 맞았다고 볼 수 없다. 내년에는 모든 분야의 격을 높여 선진일류국가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오늘 토론과제는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액션플랜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준비과정에서도 이 대통령께서는 2009년도 업무과제 중 잘 이루어진 성과사업과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분류해서 보고해 달라고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그같은 2009년 한 해의 평가가 오늘 각 부처 업무보고의 첫 장을 장식했다. 실천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지난 과천 장·차관 워크숍에서도 대통령께서는 ‘공언무시(空言無施) ’, 즉 빈말만 있고 실천이 없음을 경계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작년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분석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등 서민생활 관련 4개 부처로 2010년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한 것은 일자리창출과 사회안전망 같은 서민 대책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자 함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며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서민일자리 대책은 청년실업, 그리고 근로빈곤층, 여성으로 나눠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빈곤층에 대한 보호 또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인 만큼 내년에 경제가 회복될 때 경제회복의 온기가 서민층에게까지 골고루 전달되도록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온 토론 중에 진지한 고민을 반영한 용어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일과 가정의 조화를 뜻하는 ‘퍼플잡’이 있습니다. 빨강과 파랑을 섞으면 보라(퍼플)가 된다는 점에서 ‘퍼플잡’입니다.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해서 여성부가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시간제근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퍼플잡을 위해서 한 은행이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나 사회 약자층 배려에 대한 용어로 1030이 있습니다.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뜻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을 일컫는 말입니다.

서민 민간 부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46명의 정책수요자를 모셨습니다. 이분들로부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즉, 일반 국민들이 토론에 대거 참석해 쌍방향으로 진행됐다는 점이 과거 업무보고와 다른 점입니다.

작년에는 중앙부처나 산하기관 공무원분들이 주로 토론에 참여한 반면,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 민간 정책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수요자들이 토론을 주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남2녀 4자녀를 모두 입양한 51살 한현희 한국입양홍보회 이사, 노숙자 출신 CEO 49살 강신기 씨, 주식회사 슬로비 대표를 들 수 있습니다. 또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부의 의료통역사 과정을 졸업한 38살 김 나제스다 씨, 청년뉴스타트프로그램 참여자로 구직자의 애로를 전한 29살 정성진 씨는 토론을 보다 진지하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일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실행해야 할 정책, 구직자를 포함한 민간의 건의사항, 또 민간이 담당해야 할 역할까지 오늘 토론에서 다양하게 담았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 지난주에 오신 것은 맞는데, 아프간 특사 다녀오신 후에 파병 등에 대한 현지 분위기를 보고하셨던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사 파견 전후로 원래 대통령께서 일정이 맞으시면 인사도 받으시고, 또 보고도 접하시는 일상적인 일정들이기 때문에 이 일정만 특화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부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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