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경제질서 교란 및 서민 생활고를 가중하는 각종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등 3개 분야를 집중 단속대상으로 선정, 5개월간 경찰수사역량을 총동원, 집중적인 검거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금융범죄사범 총 10,113건, 22,081명을 검거하여 623명을 구속하였으며, 전년 동기간 대비 2배 이상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각 분야별 단속결과를 분석해 보면,  보험사기는 3,844건 11,545명을 검거하였고, 이중 179명을 구속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406% 검거한 실적이다.

주요 적발유형으로는 위장․고의교통사고를 유발 후 허위로 보험을 청구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허위의 입원확인서․진단서 발급을 통해 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병․의원 보험사기 등이 확인되었다.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은 3,307건 4,555명(구속 31명)을 적발,  경찰청․금감원간 업무협약(‘09.5.4)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 불법사금융 단속성과를 극대화한 결과로, 불법사금융 피의자 3,307건, 4,555명 검거, 전년 동기간 대비 64%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세부유형별로 불법대부업이 4,555명으로 63%를, 유사수신 행위가 23%(1,629명), 다단계 행위가 14%(1,050명)로 그 뒤를 이었다.

전화금융사기는 2,318건 3,302명(구속 356명)을 검거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21% 검거하였으며,  검거인원 중 중국․대만 등 외국인이 12%를 차지하였고, 단순 대포통장 제공자 외에 송금책․인출책․모집책도 적극검거(16%), 범죄분위기 차단에 주력하였으며, 단속활동과 함께 원천적인 피해방지를 위한 법령․제도개선도 병행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예방 홍보활동도 추진, 전화금융사기 발생건수가 급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5개월 동안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였으나, 아직도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판단,  지방청별「금융범죄 전담수사팀」을 지정, 각종 금융범죄에 대하여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영재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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