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공감하지만, 재원 조달은 어려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공감 76.6% vs 비공감 17.5%

‘재원조달 가능성’, 재원조달 어려울 것 50.3% vs 가능 43.8%

최근 정부는 치료 관련 모든 의료 서비스와 노인·어린이·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 수요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책에 공감하고, 재원조달도 가능할 것이다’는 응답이 40.4%로 ‘대책에 공감하지만,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36.2%) 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4.2%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대책에 공감하지 않고, 재원조달도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이 14.1%, ‘대책에 공감하지 않지만, 재원조달은 가능할 것이다’는 응답이 3.4%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5.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공감 여부로 보면, ‘공감한다’는 응답이 76.6%로, ‘비공감한다’는 응답 17.5% 보다 4배 이상 앞섰다.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로 보면,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응답이 50.3%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응답 43.8% 보다 오차범위 내인 6.5%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공감 80.3% vs 비공감 9.9%, 재원조달 가능 47.2% vs 재원조달 어려움 43.0%)에서는 ‘대책에 공감하고, 재원조달도 가능할 것이다’는 응답이 앞섰고, 부산·경남·울산(79.1% vs 18.0%, 42.5% vs 54.7%)과 대전·충청·세종(77.2% vs 20.3%, 38.1% vs 59.5%), 대구·경북(67.5% vs 17.7%, 33.5% vs 51.7%)에서는 ‘대책에 공감하지만,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이 높았다. 경기·인천(공감 79.3% vs 비공감 17.0%, 재원조달 가능 48.0% vs 재원조달 어려움 48.4%)과 서울(76.4% vs 15.2%, 46.2% vs 45.4%)에서는 ‘대책에 공감하지만,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는 가능·어려움’ 두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공감 87.2% vs 비공감 9.7%, 재원조달 가능 57.0% vs 재원조달 어려움 39.8%)와 30대(80.2% vs 15.0%, 58.2% vs 37.0%)에서는 ‘대책에 공감하고, 재원조달도 가능할 것이다’는 응답이 앞선 반면, 20대(75.5% vs 14.1%, 30.8% vs 58.8%)와 50대(70.8% vs 25.2%, 42.0% vs 54.0%), 60대 이상(70.4% vs 22.0%, 32.7% vs 59.8%)에서는 ‘대책에 공감하지만,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이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공감 96.1% vs 비공감 3.9%, 재원조달 가능 65.4% vs 재원조달 어려움 34.6%)과 민주당 지지층(90.0% vs 5.8%, 63.6% vs 32.2%)에서는 ‘대책에 공감하고, 재원조달도 가능할 것이다’는 응답이 앞섰고, 무당층(71.1% vs 12.1%, 18.3% vs 64.9%)과 국민의당 지지층(68.1% vs 20.0%, 24.6% vs 63.5%), 바른정당 지지층(62.1% vs 37.9%, 22.0% vs 78.0%)에서는 ‘대책에 공감하지만,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공감 40.1% vs 비공감 54.6%, 재원조달 가능 8.4% vs 재원조달 어려움 86.4%)에서는 ‘대책에 공감하지 않고, 재원조달도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공감 90.6% vs 비공감 7.4%, 재원조달 가능 66.3% vs 재원조달 어려움 31.7%)에서는 ‘대책에 공감하고, 재원조달도 가능할 것이다’ 는 응답이 앞선 반면, 중도층(76.6% vs 17.2%, 38.9% vs 54.9%)과 보수층(64.0% vs 32.1%, 26.2% vs 70.0%), 중도보수층(63.5% vs 17.5%, 36.4% vs 44.6%)에서는 ‘대책에 공감하지만,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2017년 8월 11일(금)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9,60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6명이 응답을 완료, 5.3%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7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김정호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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