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건부 장관(Chinese Health Ministry)은 2010년 말까지 현재 공립병원의 필수의약품 공급규모를 약 30% 확대해 중국 내 약 60% 이상의 공립병원에 필수의약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년 중국 보건부는 필수의약품제도의 일환으로 307개 의약품으로 구성된 필수의약품 리스트를 발표했다. 필수의약품제도는 2020년까지 중국 국민들에게 필수의약품 공급을 확대하고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제도이다.

필수의약품은 중국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고 적정량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국 국민들에게 공급되는 의약품을 뜻한다. 현재까지 중국 정부는 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약 10% 낮은 운영비를 지원했다. 이러한 부족한 예산 지원으로 인해 공립병원들은 종종 환자들에게 수익성 높은 고가의 치료와 의약품을 처방해왔다. 이 때문에 필수의약품제도 도입은 처방의약품 가격 인하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2009년 4월 ‘3개년 의료개혁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0년까지 모든 중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2009-2011년까지 1,24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초의료보험 확대, 필수의약품제도의 도입, 기초의료서비스 제공, 공립병원 개혁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기초의료보험 확대, 중국 서부지방 및 농촌 지역의 공공의료시설 지원 등을 위해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부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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