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월 12일 창의적인 ‘산 지식’을 제공하고, 학습자 친화적인 미래형 교과서 보급󰡓을 주요 골자로 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이 가장 구체적으로 구현된 중요한 교육의 도구로서 그간 질적,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하여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지식이 요약․압축된 교과서를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참고서를 구입해야 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함께 ‘교과서는 따분하며 재미없고 어려운 책’이라는 인식이 있어 왔다.

우리는 미래사회로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데, 미래의 창의적인 ‘산 지식’을 교과서에 적시에 반영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국정과 검정 교과서가 주축을 이루는 현행 교과서 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새로이 담아야 할 교과서도 미래의 교육환경에 알맞은 미래형 교육도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이번에 발표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국어, 영어, 수학 과목부터 가정에서도 활용 가능한 e-교과서를 기존 서책형(종이) 교과서와 함께 CD 등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보급키로 하였다.

이러한 e-교과서는 CD 등의 형태로 보급할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 책을 두고 가정에서는 e-교과서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무거운 책가방'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e-교과서는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용 모바일(mobile) 형태로 활용할 수 있어, 각종 멀티미디어에 익숙한 오늘날의 젊은 학습세대에게󰡐보다 친밀한(friendly)󰡑교과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교과서의 가격은 기존 서책형 교과서 가격에 포함하여 반영할 예정이며, 의무교육인 초․중학생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고등학생은 저소득층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 지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학생 편의를 고려하여 금년 신학기부터 종전 3권(‘듣기․말하기’,‘쓰기’,‘읽기’)인 초등 3학년 국어 교과서를 2권(‘듣기․말하기․쓰기’,‘읽기’)으로 합본토록 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으로서, 향후 학부모 만족도 등을 파악하여 앞으로는 초등학교 1,2학년으로까지 합본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2011년부터 국정도서 145종(특목고 및 전문계고)과 검정도서 39종(고교 과학, 음▪미▪체 등) 총 184종의 도서가 인정도서로 전환된다.

이로써 국․검정 위주였던 우리 교과서 체제가 비로소 인정 중심의 교과서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 2007년 국정 56%, 검정 19%, 인정 25% → 2010년 국정39%, 검정 16%, 인정 45% 

향후 2012년까지 고등학교 전문교과 교과서는 모두 인정교과서로 전환될 예정이며, 초․중․고 보통교과의 경우에도 인정교과서로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교사들이 자체 제작한 학습자료나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서적도 인정절차만 거치면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직접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어서 지식, 흥미, 창의력을 키워주는 수준별 맞춤수업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정도서는 국․검정도서에 비해 개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2년 6개월 → 6개월) 교과서 개발․채택․수정 등이 보다 유연해(flexible) 지는 장점이 있다.

현재, 인정도서는 국정이나 검정에 속하지 않는 교과서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시․도교육감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고 있다. 

그러나 국․검정도서에 비해󰡒학습자 친화적이며 보다 유연한(flexible)󰡓인정도서는 비교적 간편한 심사와 채택 절차 등으로 인해 교과서의 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정도서에 대한 최소한의 교과서로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인정도서 과목별로 공모 등을 통해 전문 학술기관 등을 ‘인정도서 감수기관’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셋째, 검정교과서 출원자격을 완화하여 민간출판사(저작자) 뿐만 아니라 학회나 공공기관도 검정교과서 출원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역량있는 기관의 교과서 편찬참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보다 재미있고 다양한 교과서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외부 기관의 교과서 개발 참여는 국정교과서 공동개발이나 인정교과서 형태의 개발이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검정교과서에 대한 직접적인 출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현재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고등학교 경제교과서('08 적용),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과학교과서('10 적용)를 개발한 바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초등학교 음악, 미술 교과서('10 적용)를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개발한 바 있다.

넷째, 검정심사과정은 종래 폐쇄형 합숙심사에서 개방형인 재택심사로 전환하게 되며, 지금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던 검정심사결과보고서도 공개한다.

이는 종전 불투명한 검정심사과정의 폐쇄성으로 인해 검정결과까지도 불신하였던 검정시스템을 개선하여 개방형 검정으로 전환토록 한 것이다.

그리고, 민간출판사간 과열 출원경쟁을 막고 교과서 전문출판사로의 육성을 위해 과목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개별 출판사는 1종(국어, 영어, 수학은 2종까지)으로만 검정교과서 출원을 허용하게 된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과다한 검정출원(1발행사 과목별 복수출원)으로 인한 지나친 과열경쟁으로 출판사 경영악화 등 부작용을 예방하고 합격종수를 적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미래사회에 대비할 ‘산 지식’을 적시에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교과서의 ‘합격 유효기간제(5년)’를 폐지토록 하였다.

이는 교육과정 수시 개정에 따른 교과서 개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2011년 검정출원되는 교과서부터 가격을 사전에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교과서 가격의 조정을 출판사에 권고토록 함으로써 교과서 가격안정화를 도모토록 하였다.

검정도서의 가격을 민간출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교과서 가격자율화 정책’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교과서 가격결정에 대한 시장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외국의 교과서처럼 ‘질 높은 두꺼운 교과서’를 만들게 되면 교과서 내용이 풍부해지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워지는 장점이 있지만, 교과서 가격이 인상되어 학부모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여섯째, 일선 학교에서의 교과서 채택비리를 근절하고, 교과서 선정 및 채택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규정을 새로이 마련키로 하였다.

채택비리 적발 시 해당 출판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3천만원 이하 또는 5년간 검정출원 제한 등 엄격한 처벌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이를 명시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교과서 선정을 위한 다양한 참고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장이 교과서 채택 ‘권장목록’을 제시토록 하는 등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출판사 간 과도한 경쟁을 우려하여 전시본 교과서만을 제공토록 하였으나, 일선학교에서 교과서 선정 시 도서별 특징에 관한 참고자료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에 발표한 ‘2010년 교과서 선진화 방안’을 통해, 우리 교과서가 보다 󰡒쉽고, 재미있고, 학생들에게 친근한 미래형 교과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교사들이 현장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직접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과서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데 우리 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교육/과학부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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