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 1일부터 한-인도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가 발효됐다. CEPA는 2006년 3월 첫 공식협상이 시작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2009년 8월 7일 공식서명에 이르게 됐다.

현재 수입품에 대해 인도의 평균 관세율은 11.5%로 높은 수준이다. 대인도 수출품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여타국에 비해 상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인도 CEPA 협상 내용을 보면 인도측의 양허율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 이고, 철폐 기간도 비교적 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품목수 기준으로 양국 교역품 목의 85% 이상에서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되고 중장기적으로 거대 인대시장에 대한 선점효 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인도의 인구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GDP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에 해당하는 거대 시장이다. 인도의 수출품은 낮은 산업화로 대부분이 석유관련제품, 철강, 금속류 등 1차 제품에 한정되어 있다. 한편 우리의 對인도 수출품은 자동차, 무선전화기, 열연강판, 선박 등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와의 CEPA를 통해 우리나라는 향후 10년간 실질 GDP가 0.18%(8억 달러) 성장, 소비자 후생은 9억 달러 증대, 17.7억 달러 수출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단기적으로 현재 높은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이 큰 산업인 자동차부품, 철강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량 증가가 기대되는 선박, 무선전화기(휴대폰), 윤활유를 비롯한 석유화학 산업의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운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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