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 변창흠)는 27일(금)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제2회 아시아 공공주택 포럼’을 개최하고 공공주택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일본과 베트남, 대만, 몽골, 프랑스, 한국 등 6개국 주택공사가 참여해 각 국의 공공주택 정책 방향과 주거복지 우수사례, 도시재생 경험 등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 일본 동경도주택공급공사(JKK) 야스이 준이치 사장, 프랑스 파리 아비타(Paris Habitat, 파리주택공사) 스테판 도팡 사장, 한국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변창흠 사장은 기조연설자로 직접 나서 도쿄, 파리, 서울, 각 도시의 공공임대주택 현황, 정책과 우수사례, 공공기관의 역할을 소개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야스이 준이치 일본 동경도주택공급공사(JKK) 사장은 ‘도쿄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도쿄도 재정비(2014~2028) 추진 전략을 소개하면서, 공공주택 공급방안으로 시재생을 통한 공공주택의 재건축 사례를 발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중인 한국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스테판 도팡 파리 아비타 사장은 파리시는 2030까지 공공주택 비율을 30%로 늘릴 계획이며 이에 따라 추진중인 파리 아비타의 복합용도의 공공주택 건설, 에너지 저감 주택 건설, 친환경 건축, 입주자를 위한 열린 커뮤니티 조성 사례 등을 발표했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SH공사의 주거복지체계의 구조와 성과’ 라는 발표를 통해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성과, 주거복지 ·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서 비전과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특히 공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주거복지센터 운영, 입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입주민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지역 사회와의 협력 등 그동안 성과를 발표해 각별한 주목을 받았다.

이어 포럼 세션 1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를 주제로 프랑스 파리, 베트남, 몽골 울란바토르,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제도와 공동체활성화 사례를 발표하고 각 국의 주거복지 노력과 경험, 향후 추진과제 등을 공유하였다.

하팜 베트남 건설부 부국장은 ‘베트남의 공공주택 정책’ 발표를 통해 베트남이 겪고 있는 도시 문제(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 인프라, 사회 서비스 부족 등)를 언급하며 노동자, 학생,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예산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비르메드 당가 몽골 울란바토르 주택공사 지역개발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공공주택 공급 모델과 실행’이란 발표를 통해 울란바토르시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소개하였으며, 재원 마련 문제를 극복하고 선진국의 환경친화 주택건설, 도시개발 경험 등 노하우를 전수 받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 확대를 희망했다.

김준형 한국 명지대 교수는 ‘공공주택 임대료 정책 : 서울의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의 공공주택 임대료 산정 방법을 소개하면서 부담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능력에 따른 임대료 체계와 정부 지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세션 2에서는 ‘도시재생을 통한 저렴주택 및 혁신공간 조성’을 주제로 타이페이시 도시재생 사례, 한국의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과 혁신 공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모델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린조우민 타이페이시 도시개발청 국장은 타이페이시의 도시재생 전략과 공공주택 확보 방안을 현재 추진중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임대주택 공급 방법에 대하여 소개 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 지원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협력, 젠트리피케이션 완화 방안을 과제로 제시했다.

정낙현 서울주택도시공사 산업경제부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공간의 대한 필요성과 주요 선진국의 사례, SH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전숙, 마곡 청년 창업플랫폼 모델 소개하였으며, 전국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아시아 공공주택 포럼은 공공주택을 책임지고 있는 각 도시의 대표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국가나 도시의 공공주택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함으로써 각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 해외 참석 대상자들은 28(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돈의문 박물관, 은평뉴타운 현장을 둘러보고,『2017 서울 공공주택 주거복지 페스티벌』에 참석하여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윤성만 기자  bodo@emoe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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