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1. 29일(금) 경상북도보육정보센터 회의실(경산시 진량읍)에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7조의거 경상북도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입소료 등을 지난해 금액으로 동결하기로 심의·결정했다.

이번 3월 새학기부터 도내 보육시설 아동에게 적용되는 보육료와 필요경비 등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육시설에서 함께 고통을 분담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이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도가 타시도에 비해 일찍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육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타 시도의 보육료 산정에도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정 내용을 보면 2010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전년과 같은 금액으로 동결

국공립 및 법인시설 등 정부지원보육시설은 2010년 정부지원단가 범위내에서 보육료를 수납하도록 결정하고 민간, 가정 보육시설의 보육료는 만0~2세 아동 정부지원단가를 수납한도액 결정(전년 금액으로 동결). 만3~4세이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전년과 같은 금액으로 동결 결정

- 민간보육시설 : 만3세 237천원, 만4세이상 258천원
- 가정보육시설 : 만3세 258천원 만4세이상 242천원

방과후 보육료, 시간연장·야간·24시간·휴일 보육료에 대해서는 정부 지침에 의한 수납한도액으로 동결 결정. 입소료(연 80,000원), 현장학습비(매회 20,000원)는 전년과 같이 동결. 기타 필요경비는(월 75,000원)으로 동결. 보육교사교육원 수강료 수납한도액은 전년과 같이 동결(1,607천원)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은 7개 기관을 선정(포항대학부설보육교사교육원, 선린대학부설보육교사교육원, 구미1대학부설보육교사교육원, 경북보육교사교육원, 대구가톨릭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 대경대학부설보육교사교육원, 안동과학대학부설보육교사교육원)

또한, 경상북도는 보육사업에 지난해 보다 385억원이 증액된 총 2,708억원 규모의 2010년 보육시행계획도 확정하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09년 4월 공개모집을 통해 새롭게 구성된 이번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보육단체, 보육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보육의 질적수준 향상과 보육아동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토론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보도부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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