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내년부터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도해 전국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광주시민총회와 시민정책마켓을 확대 운영하고 직접민주주의 시민포럼 개최,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사업 등도 계획하고 있다.

시는 먼저 시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직접 생활 속 문제를 정책화하고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2018년 광주시민의 날 행사기획단(이하 ‘기획단’)’을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획단에서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2018년 광주시민의 날 행사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광주시민총회, 시민정책마켓, 직접 민주주의 시민 포럼 세부 운영안을 마련한다.

2018 광주시민총회를 위해 내년 1월부터는 민회 등록을 받고, 시민제안 발굴을 위한 민회활동을 추진한다.

시민제안은 주제와 분야 제한 없이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역의 문제, 제도 개선, 새로운 정책 등을 제시하도록 진행되고, 자치구별 1명, 분야별 2~3명 등의 퍼실리테이터를 배정해 민회활동을 지원한다.

수렴된 민회 제안을 분야별로 모아 공유․토론하고 이어 교수‧정치인‧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민회지원단의 자문을 거쳐 제안을 숙의, 완성한다.

광주시는 완성된 시민제안의 경우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온라인 찬반투표를 실시, 1차로 걸러낸 뒤 광주시민총회 무대에서 10여 건의 제안을 발표하고 현장 투표를 실시한다.

확정된 시민제안은 시민참여예산 제안으로 연계된다. 광주시는 실행력이 높아지도록 온라인 투표와 광장의 광주시민총회 찬반투표 결과를 시민참여예산위원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전국 우수정책을 소개하는 ‘시민정책마켓’도 내년부터 확대 운영된다.

우수정책 모집분야를 기존의 복지, 환경, 교육, 자치, 청년․여성, 경제, 일자리, 문화분야 외에 의료․보건, 사회적경제 분야까지 확대하고, 전국시․도와 시․군․구의 우수한 정책을 공모한다.

영역별 큐레이터를 미리 위촉해 실행팀을 구성하고, 전국 지자체의 우수 정책사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정책사례별 홍보부스는 정책을 소개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독창적으로 설치되도록 시도별 담당자와 미리 협의해 나간다.

2018년 시민정책마켓에 소개된 우수 정책은 ‘금남로 시민정치페스티벌 선정 우수정책’ 상패를 수여해 정책마켓의 위상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직접 민주주의 모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럼도 준비하고 있다.

시민의 직접 참여요구와 시민의 힘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시대 정신을 토론하는 공론화 장을 열어, 시민과 지역 정치인, 전문가, 공무원 등이 모여 한자리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광주형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사업’도 확대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풀뿌리 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2017년 ‘광주시민총회’는 시민이 직접 발굴한 제안을 발표하고 찬반투표를 실시하면서 ‘광주형 직접 민주주의 모델’로 제시됐고, ‘시민정책마켓’은 전국 지자체의 정책 중 우수 정책 28개를 선정해 사고 파는 장을 열면서 ‘정치 박람회’ 기반을 마련했다.

윤병철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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