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이 15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고 15일 밝혔다. 2018년도 본예산은 7조 2,797억 원으로 제출예산안보다 826억 원이 감액(△1.1%)되었고, 올해보다 3,219억 원(4.6%)이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 참여 확대, 지역 내 갈등 해소와 도민 화합,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배려라는 3대 기조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의회 심의과정에서는 도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열띤 토론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였다.

주요 쟁점이었던 학교급식비는 21억 원이 증액된 255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당초 제출예산안과 도의회에서 제안한 의견 사이에 급식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같고, 내년부터 확대되는 동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의 제안을 수용하게 되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된 창원 새야구장 건립 사업비 100억 원은 도민화합과 도민의 여가활용 기회 확대, 창원시의 과도한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고,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실시계획 용역비 37억 원은 연계사업인 진주 초전신도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농업기술원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부대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대송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비 30억 원은 내년도 완공을 앞두고 있고 기반시설의 조기 개설로 산단 분양을 도모하여 하동군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당초안 대로 반영하였다.

그 외에도 지진방재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도정 홍보비, 창원-부산간 도로통행료 면제 손실보전금, 조선산업 퇴직 핵심인력 지원사업, 비음산터널 도로건설 자문비용 등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검토되었던 주요사업 대부분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실국장 등 간부들의 끈질긴 설득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원안을 관철시켰다.

한편, 당초 집행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다소 고려하지 못했던 사업비를 도의회 예산결산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함으로써 일부 사업은 추가로 증액되거나 신설되었다.

위원들의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올해 고통을 겪었던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해대책비 3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도비 1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헌법개정 논의 및 지방선거 전 자치분권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대를 위해 1억 원을 증액하였다.

그 외에도 일반하천 정비사업 8억 원, 거창국제연극제 0.5억 원, 공립대학 시설확충비 1억 원, 지방체육시설 지원 20억 원, 의정홍보비 1억 원은 각각 증액하였고, 농산물 축제지원 0.5억 원, 한우수정란 이식 연구센터 신축 5억 원은 신설하였다.

당초 제출예산안보다 826억 원이 감액된 것은 정부예산 확정에 따라 사업시기가 조정된 아동수당 261억 원, 기초연금 559억 원 등 국비 감액이 주된 사유이며 도비는 오히려 41억 원이 증액되었고, 의회심의과정에서 도비 증액은 아주 드문 일이다.

2018년도 본예산은 편성과정에서 도민과의 대화, 공청회, 분야별 단체 간담회 등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도의회 심의과정에서는 일부 사업의 삭감도 있었지만 장시간 토론과 조율을 거쳐 도민을 위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함으로써 협치의 장이 되었으며 의원들이 제안하는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도와 도민, 도의회가 함께 만든 예산이 되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본회의 예산안 통과 인사에서 “내년도 예산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 때 성실하게 집행하고, 앞으로도 도정운영의 중심이 도민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여 도민과 소통하겠다”고 하였다. 

김정호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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