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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8년 달라지는 서울 생활’ 발표서울시 도시공원 음주청정지역 지정(1월),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확대(2월),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변경(3월) 등 주요 시책 변경
신승우 기자 | 승인 2018.01.07 16:40
   
▲ 박원순 서울시장, 자료제공 및 사진출처: 서울시청

<2018년 변경되는 주요 시책>

서울시는 2018년부터 모범 납세자 기준을 변경(3월)하여 일반 봉급생활 대상자도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 하였다.

당초 모범납세자의 기준은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납부한 자 였으나, 2018년 3월부터 최근 10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납부한 자로 변경된다.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는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 조건 충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자로 완화하되, 장기간 성실납부 유도를 위해 8년 이상으로 변경하여 기준을 합리화 하였다.

또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을 최대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까지 확대한다.

임차보증금 대출을 통해 최대 2천5백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에 대해 연2.0%의 금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를 시행한다(7월).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는 서울 시민으로서 출산 후 산후조리도우미 건강관리사 파견을 희망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시 산후조리도우미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 에서, 생후 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확대된다.

이 외에도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 및 신분증을 구분할 수 있는 카드 점자스티커를 주민센터에서 무상으로 배부(5월)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확대된다.

2017년도 위안부 피해자 지원은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월 7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월 100만원 및 건강관리비 월 50만원을 추가하여 확대 지원한다.

또한 2018년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이 마무리 되어 더 많은 아이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4개구 420개 동으로 확대,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1,540개소로 확대, 꿈꾸고 꾸미는 화장실 155개 추가설치 등 시민의 호응이 컸던 기존 사업들을 더욱 견고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같은 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이들 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8년 새롭게 개관·개장하는 주요 시설>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화재사건과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를 신설(3월)하여 건물의 소유주나 관리자, 다중이용업소 사장 등 소방 안전관리의 의무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 방법을 교육 한다.

또한, 서울의 끝자락인 강남구 세곡동에 세곡 119 안전센터가 신설(4월)되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진체험시설을 서초·성동·서대문·양천소방서에 추가로 설치(8월)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지진상황에 대한 대처요령을 교육한다.

4월에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시설로 신촌 문화발전소를 개관한다.

서울의 대표적 문화 공간인 신촌지역(서대문구 연세로2나길 47)에 설립되는 신촌 문화발전소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566.30㎡의 규모로 설립된다.

신촌문화발전소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문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획-창작-발표 및 전시 활동을 지원하며, 창작마켓을 통해 예술인들의 작품판매 및 공연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문화발전소 내 문화공간 및 카페등을 운영하여 문화인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쓴다.

신촌 문화발전소 외에도 시민들의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지원을 위해 종로구 체부동에 생활문화지원센터를 개관(2월)하고, 헌책 및 저명인사의 소장자료 등을 기증받아 시민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 보물섬(가칭)을 송파구 잠실 나루역 인근에 개관(9월)한다.

식물과 식물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서울식물원은 2018년 상반기에 개장할 예정이다.

강서구 마곡에 50만4천㎡ 규모로 조성 중인 서울식물원은 ①열린숲공원 ②식물원 ③호수공원 ④습지생태원 4개 공간으로 구성되고, 온실과 주제정원을 중심으로 3천 종의 식물이 전시되는 교육․문화공간이자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들도 조성된다.

지난해 복원이 완료된 원효대교~한강대교 구간에 이어 한강대교~동작대교 구간도 한강변의 콘크리트 인공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12월)하여 한강변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아숲 체험시설(3월) 및 청소년 체험의 숲(8월)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게 제공한다.

<2018년 달라지는 서울생활 발간>

서울시는 새해를 맞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하기 위한 「2018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서울시 자치구청 및 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한다. 또한 서울시 e-book 사이트에도 게시되어 누구든지 쉽게 열람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시 정책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 일러스트를 삽입하고 내용을 간소화 한 것이 특징이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에도 서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개관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시행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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