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64주년 및 건국 61년을 경축하는 한편,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규모 특별조치를 2009. 8. 15.자로 단행함 

이번 특별조치는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을 주된 대상으로, 모두 1,527,770명에 대하여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특별감면, 모범 수형자 가석방 등을 실시함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9,467명
- 생계형 서민 범죄 관련사범으로 한정
- 국방부 대상자 11명
△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1,505,376명
△ 어업 면허․허가 행정처분 특별감면 8,764명
△ 해기사면허 제재 특별감면 2,530명
△ 모범 수형자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보호관찰 성적우수자 가해제 1,633명 

정부는 이번 대규모 특별조치를 계기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온 국민이 다함께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함

보도부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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