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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라북도 지사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범정부 지원대책 건의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4. 16일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4월 30일 재차 중앙부처를 방문 예정으로 강행군을 전개하고 있다.

송지사의 이와 같은 동분서주 국가예산 확보 활동은 부처 예산편성이 본격 시작되는 4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판단하여 지휘부 등이 중앙부처가 문턱이 닿을 정도로 온힘을 다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송 지사는 먼저 16일 국토부, 농식품부 등 7개 부처 차관 및 실국장을 차례로 만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우선 GM군산 폐쇄로 지역경제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지난 4월 5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 후속조치 건의사업이 부처예산에 필수반영되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부 최남호 시스템산업정책관을 방문하여

친환경차·스마트카 등 자동차산업 기술변화 대응 및 전북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 예타면제 추진과,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과 전북(새만금)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블루오션인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분야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플랫폼 구축’ 선도 사업비 40억원이 반영되도록 적극 요청했다.

이어 기재부 안도걸 경제예산심의관, 오규택 재정관리국장을 차례로 방문한 자리에서는

지역산업 대체·보완산업 지원으로 전북 경제 구조 고도화와 체질개선을 이끌 수 있는 ‘고분자 연로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수상태양광 실증단지 조성(태양광 글로벌 시험소)’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 2개 핵심사업에 ‘19년 국비 40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최근 완전개통된 고군산군도의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고군산 군도 내부도로 개설’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비 40억원 반영을 요청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거점 및 사회적 경제 조직‧단체 중심의 지역 순환경제 핵심거점 기능을 수행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국비 40억원 건의와 아울러 지난 4.10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신공항 수요조사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사전타당성 용역 신속추진과, 공기단축을 위한 예타면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해수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에게는 자동차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 항만종사자의 수입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산항 자동차 화물배정’ 및 ‘항만시설사용료 100% 감면’을 건의했다.

또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사업 등 도 현안사업이 부처단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을 방문하여 문재인 정부 전북지역 대선(지역)공약 1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핵심사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원료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8억원, 민간육종연구단지 확장‘ 10억원,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 210억원 등 7개 사업 268억원이 부처단계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국토부 김정렬 제2차관을 찾아가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 사업’에 대한 예타선정과 함께 국비 30억원 반영 건의와 지역공약 사업인‘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조속한 예타시행,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참가자 이동 필수요건 마련과 새만금 내부개발 가시화를 위한‘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국비 4,000억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예산확보(2억원)된 산악철도 관련 정책 연구용역이 상반기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 요청했다.

해수부 임현철 항만국장, 환경부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을 면담한 자리에서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의 부대시설 규모확대 등 국비 1,00억원 반영과 도내 미세먼지의 정확인 원인분석을 위한 ‘전북권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 설치를 위한 국비 50억원 반영요구와

끝으로 문체부 박태영 관광산업정책관 만나 ‘전라천년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위한 국비 5억원과, ‘서부내륙권 관광개발계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 등 11개 핵심사업 국비 168억원을 건의했다.

전북도는 부처 예산편성이 본격 시작되는 4월중에 송하진 도지사가 30일에도 잇달아 부처를 방문, 주요 쟁점사업 반영을 위해 지휘부 등 도정 역량을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최우선을 두고 총력 매진할 계획이다.

윤병철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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