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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한국수출입은행 공동 정책심포지엄
심지현 기자 | 승인 2018.11.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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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2차,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면서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원장 김영식)은 남북 경제협력의 주요 이슈와 정책시사점 및 향후 남북 경제협력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다음과 같이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주제: 새로운 남북관계시대의 경제협력

일시: 2018년 11월9일(금) 오후 3:00–6: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101동 210호)

1부 주제발표

김병연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경제협력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방안”

김석진 박사 (통일연구원) “남북경협과 기업전략”

장형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북한개발 재원과 남북경협”

2부 패널토론

좌장: 이영섭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토론: 김병로 교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손승호 박사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윤덕룡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대 경제학부 김병연 교수는 남북 경제협력의 주요 목표가 북한의 시장경제화 촉진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북한이 택할 수 있는 경협정책이 개성공단과 유사한 복수의 특구 단지를 개발하여 남한 및 외국과 협력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특구를 통해 시장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구와 시장을 연계하여 북한의 다른 지역에 하청 사기업을 육성하고 특구 생산품을 한국이 체결한 FTA 상대국에게 한국 제품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들어갈 경우 북한에 사기업 발전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통일연구원 김석진 박사는 북한 비핵화가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김 박사에 따르면 남북 경제협력은 업종, 지역, 협상 조건 및 추진 속도에 따라 사업의 수익성과 리스크가 매우 가변적이고 차별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업환경이 갖추어 지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제적이고 모험적인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업은 정세 변화와 정부 정책에 유의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장형수 교수는 향후 도래할 ‘경쟁과 협력’ 시대에서 남한이 북한개발협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제관례를 기본으로 하되 우리의 강점을 접목할 수 있는 남북경협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장 교수에 따르면 북한개발을 위한 투자펀드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바탕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민간 참여 투자촉진 방안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최대한 앞당기고 중단기적으로 국제금융기구와 공적협조 융자를 통해 민관협력(PPP)을 추진하는 것이다.

심지현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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