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현 의원

지난 2월 4일 미국의 보안 업체 ‘맥아피’가 구글플레이에 국내 군사 정보를 노린 악성 버스앱이 유포됐었다는 자료를 공개한 가운데, 정부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정보 유출이 일반 국민을 통해 이뤄졌음에도 필요한 기술적 조치만 취하고, 국민에게 해당 사실을 비공개 한 것에 대한 비판이 국회에서 나왔다.

19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맥아피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한 구글 플레이의 버스 앱에 악성코드를 심었고, 이 앱을 실행시킨 개인 휴대폰의 특정 키워드 관련 저장 정보가 탈취되었다”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내용으로, 해킹에 사용된 버스 앱은 ‘대구버스’, ‘광주버스’, ‘전주버스’, ‘창원버스’로 수십만 명이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PC 해킹으로, 개발자가 올린 버스앱을 다운로드 받은 휴대폰은 경유지 사이트를 통해, 추가 악성 앱이 깔리고 원격제어를 통해 개인 휴대폰에 들어있던 정보들이 모두 유출 되었다”고 이번 사건의 정보탈취 과정을 설명했다. 

신용현 의원은 “불법적으로 반출된 정보의 내용이 국가 안보·군사와 직결된 특정 키워드 중심으로 되어있다”며, “누군가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해킹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정보 탈취의 대상이 어떤 기관이나 특수한 컴퓨터가 아닌, 개인의 휴대폰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버스앱을 깐 것만으로도 정보탈취가 이뤄졌던 점”이라며, “이번에는 군사에 관련된 것이었지만, 어떠한 개인적 내용과 정보도 탈취될 수 있었다”고 이번 해킹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 버스 앱 해킹범죄를 처음 인지한 곳은 국정원으로, 작년 8월 이후, 과기정통부와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이것을 바로 잡는 조치를 했고, 대검찰청이 수사를 했다”며, “하지만 해킹을 당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국민을 포함해 어누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이 비밀에 부쳐졌고, 지금까지 해킹된 시민들의 휴대폰이 몇 대나 되는지, 어떤 정보가 얼마만큼 나갔는지, 어떤 의도로 쓰여 졌는지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번 해킹 범죄에 사용된 경유지 사이트만 19곳이고, 해커가 버스 앱 사용자 휴대폰을 장악하기 위해서 원격제어를 하고 있는 서버의 소재지도 국내에 3곳, 해외 7개국의 8곳, 모두 11곳이나 된다”며, “소중한 개인 정보가 어떤 식으로 악용되었는지 우리 국민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원격제어 서버 소재지에 대한 해외 수사가 이뤄졌는지 조차도 전혀 알 길이 없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일각에서는 해킹범죄의 실체가 드러날 경우, 남북의 대북 정책 기조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정부가 공개를 꺼린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며, “하지만 정부가 국가안보와 국민의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이번 해킹 범죄의 실체가 누구인지, 또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지 그동안의 수사 경과와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권병우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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