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지난 7월 2일 발표된「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중 “5조원 규모의 설비투자 펀드 조성․지원”의 일환으로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은 총 2조원 규모의 특별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우선 지원할 계획임

Ⅱ. 특별 설비투자펀드 관련 세부내용

1. 조성 규모 및 공급 방식 

산업은행 1.4조원*, 기업은행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각각 조성하여 총 2조원의 자금을 기업 설비투자 자금으로 지원

* ’09.10월 정책금융공사 설립 전까지는 산업은행이 6,000억원 범위내에서 공급하되, 정책금융공사 설립 후 공사가 8,000억원 자금을 추가 공급

설비투자 수요기업에 대해서는 ① 은행별로 심사를 거쳐 직접 자금을 공급함과 동시에,

② 자산운용사․증권사의 사모펀드 및 PEF(Private Equity Fund)에 대해 산은․기은이 공동으로 자금을 공급하여 간접적으로 설비투자 수요기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임

2. 지원방식별 세부 운용방안

(1) 산업은행․기업은행 직접 지원시

①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원칙적으로 수요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급

- 우선주(상환, 전환), 보통주, 장기회사채, 전환사채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고, 필요시 대출 등도 병행

※ 투자방식을 통한 지원액이 전체 지원액의 일정비율(예: 50%) 이상 유지토록 할 예정

- 공급자금은 원화,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 다양한 통화로 지원

※ 외화자금은 실수요자금을 중심으로 공급

② 산업은행은 신성장동력, 인프라구축 등 투자리스크가 크거나, 개별기업에서 부담하기 힘든 대규모 투자를 중점 지원하고,

- 기업은행은 기술력이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

(2) 증권사․자산운용사를 활용한 간접 지원시

①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 및 PEF에 대해 투자자금의 40%**를 금번에 조성되는 특별 설비투자펀드를 통해 산은․기은이 공동으로 공급

* 펀드규모의 일정비율(예 : 90%) 이상을 설비투자 자금으로 공급

** 산은․기은을 통해 지원되는 자금(2조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민간자금 유치가 가능하게 되어 2조원+α 규모로 지원될 것으로 전망

② 특별 설비투자펀드가 자금을 공급하게 되는 사모펀드 및 PEF는 민간자금 모집 규모, 과거 운용경험(track record),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

* 금융투자업협회, 산은, 기은 공동으로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할 계획

③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사모펀드의 경우 우선주(상환, 전환), 보통주, 장기회사채, 전환사채 등 금융수단이 활용되고, PEF의 경우 보통주 인수가 주로 활용될 예정

3. 신속․효율적 자금 지원을 위한 방안 강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 내 별도 전담 Desk를 기설치하였으며,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관련단체(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와 공동으로 기업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등을 통해 기업 투자 수요의 발굴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할 나갈 예정

Ⅲ. 향후 추진 계획

1. 신속한 특별 설비투자펀드 조성․운용 추진 

‘09.8월중, 특별 설비투자펀드 조성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여 9월 이후 본격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를 직접 지원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홍보 실시(8월) 

투자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심사 등을 거쳐 설비투자자금 본격 지원(9월～)

민간 금융회사를 활용한 간접 자금 공급은 금융투자업협회를 통한 설명회 개최(8월), 개별 금융회사 제안서 접수(8월)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

2. 추가 자금 조성을 통한 설비투자 지원 지속

향후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 등을 감안하여 당초 발표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펀드(PEF) 조성도 지속 추진하는 등 기업의 설비투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할 계획

※ 금번 특별 설비투자펀드를 통한 설비투자방식은 신속한 자금 공급 및 민간 자금 유치를 위한 공급 규모 확대를 위한 것으로 당초 방안을 보완하는 성격임

Ⅳ. 기대 효과

금번 산업은행, 기업은행 중심의 특별설비투자펀드 조성․운용으로,  별도 전담조직을 통하여 설비투자 수요에 대해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직접 지원하는 한편, 민간 자금 활용을 통한 지원규모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의 설비투자에 활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경기회복 및 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한편, 금번 특별 설비투자펀드에 금년 10월 설립예정인 정책금융공사가 참여함으로서 정책금융공백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간 성공적 정책금융공조의 첫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함

보도부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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