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지방자치/단체/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자치분권을 해야 선진국이 된다”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2020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 특강
권병우 기자 | 승인 2020.01.10 09:24
   

“선진국이라서 자치분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치분권을 해서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자치분권 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경상남도 도민들에게 지역 중심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10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0 경남 사회혁신 국제포럼에 특별강연을 맡아 ‘Back to the local-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역에 있다’를 주제로 열강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의 특강은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소멸과 미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핵심이다.

강연은 경제와 문화가 눈부시게 발전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됐다. 이어 인구절벽이 가져올 지방소멸, 청년실업과 복지비 증가 등의 위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환기시켰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해법으로 중앙 중심에서 탈피해 지방중심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그는 “지방자치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역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은 ‘중앙정부의 출장소’랑 다를 바가 없다”며 재정과 규정에 얽매였던 사례들을 열거했다.

이후 독일의 말뫼, 스페인의 빌바오, 일본의 요코하마 등 조선업을 축으로 발전하던 도시들이 경쟁력을 잃고 쇠퇴의 길을 걷다가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대규모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성공적으로 도시재생을 한 사례를 들어 지역 중심의 해법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지방정부는 정책의 배달자가 아니라 주체이다. 그들이 알아서 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소규모로 성공시킨 사례로는 2013년 9월, 한 달 동안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던 주민들이 이끌어낸 수원시 행궁동의 변화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수십년간 이어진 갈등을 해소한 광교산 상생협의회 등을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염태영 대표회장은 “지역의 정책소비자를 가장 잘 알고 있는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가려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자치와 분권을 통한 시민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병우 기자  bodo@emoneynews.co.kr

<저작권자 © 이머니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병우 기자 bodo@emoneynews.co.kr
보도-취재부를 총괄하는 권병우 본부장입니다.

권병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엔케이디미디어  |  사업자등록번호 : 106-88-00193  |  대표전화 : (02)2281-2077  |  팩스 : (02)6455-2078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길 24 서초 카라얀타워빌딩 6층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3922  |  창간일 : 2009. 7.24   |  기사 발행일 : 2009.7.24  |  등록일 : 2015.10.5
발행인 : 심지현  |  편집인 : 권병우  |  청소년 보호책임자 : 권병우(제호 : 이머니뉴스)
보도자료 : bodo@emoneynews.co.kr  |  제휴·업무관련 : nkdmedia@daum.net
Copyright © 2009 이머니뉴스 | (주)엔케이디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이머니뉴스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