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2월 18일(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팩트체크(fact check)의 현황 및 과제] (김여라 입법조사관)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확산되고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팩트체크를 주목하여, 우리나라의 팩트체크 현황과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팩트체크 관련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팩트체크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하는 SNU팩트체크와 각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팩트체크로 나뉘며, 해외의 경우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 언론사 연합, 별도로 설립된 전문 기관 등에서 팩트체크가 이루어지고 있다.

체계적인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팩트체크의 대상과 주체를 명확히 하고, 원칙을 수립해야 하며, 허위조작정보와 팩트체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팩트체크의 대상: 팩트체크는 기본적으로 사실에 기초한 모든 공적 사안을 대상으로 하되, 선거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이 공중에게 많이 오르내리고 관심을 받는 정보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분야는 필수 검증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팩트체크의 주체: 팩트체크는 학계, 언론 및 미디어 관련 업계, 시민 단체 등의 협업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 시스템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팩트체크 기관의 재정 자립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팩트체크의 원칙: 팩트체크의 목표는 허위조작정보를 퇴출하는 것으로, 비정파성ㆍ중립성ㆍ투명성ㆍ공개성ㆍ수정 가능성 등의 원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팩트체크 자체도 계속해서 검증되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와 팩트체크에 대한 인식 제고: 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digital media literay) 관련 교육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팩트체크의 일상화를 통해 디지털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권병우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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