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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4월 6일(월),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및 유럽 주요국은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계경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 잇달아 발표했다.
공급, 수요, 금융 측면의 충격을 상쇄시키기 위해 미국 및 유로존 국가들은 재정 및 금융정책을 수차례에 걸쳐 발표했다.
고용유지를 위한 임금보조 확대,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실업지원제도확대 등의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출액은 14.8조 원으로 GDP의 1%에 못 미치는 규모이다. 1차 추경예산 11.7조 원, 계획 중인 2차 추경예산 9.1조 원을 더하면 1.1% 수준이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28조 4,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여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 및 유럽 주요국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적 충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 및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추가적 정책 마련 필요하다.
서호현 기자 twoli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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