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4월 21일(화요일),「도쿄올림픽 연기의 주요 쟁점과 한·일의회외교의 과제」를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0년 3월 24일 아베총리는 코로나 19(COVID-19)확산에 따라 도쿄 올림픽 1년 연기를 IOC에 제안하여 2021년 7월 23일 개최될 예정이다.

올림픽 연기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IOC도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의견 있으나, 올림픽개최도시 계약에서 조직위원회, 도쿄도, 일본정부 부담 명기됨에 따라 추후 협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올림픽 연기가 아베내각에 정국운영에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올림픽 대비를 명목으로 국내적 어려움 극복 가능. 코로나 19대처 여하에 따라 자민당 당규 수정 자민당 총재 4연임 가능성도 대두됨아베 자민당 총재 4연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으나,(朝日新聞 2020.2 반대60%, 찬 성 25%) 아베내각 지지도 40%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일의회외교 과제를 보면, 올림픽 연기는 한일관계 측면에서 기회로 작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을 올림픽 개최 전 타국과의 갈등 자제, 한국은 남북관계 및 한일관계 개선의 시기 모색하고 있다.

올림픽 선수촌 후쿠시마현 식재료사용에 대한 국내 우려 강한 바, 의회가 선제적으로 양국 공동 모니터링단 구성 및 파견 등 논의가능 할 것으로 본다.

포스트 아베에 대한 논의 본격화됨에 따라 의회외교 채널 다각화 필요하며, 특히 차세대 의원 간 채널강화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호현 기자  twoli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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