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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해야 종부세 비과세
김정운 기자 | 승인 2010.05.23 12:10
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함) 예상 납세의무자 171천명 중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1천여명에게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여야만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임대주택은 실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각 납세자별로 종부세법에 규정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이들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6월 1일 이전에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주소지 또는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아울러 종부세 납부기간(12.1.~12.15.) 前인 비과세(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합산배제신고를 하여야 종부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다만, 비과세 신고를 한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비과세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받게 됨을 유의하여야 함

김정운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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