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를 6월 11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공동으로 발간했다. 이번 공동 발간은 국가별 법체계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여 실제적으로 해당 법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11개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EU, 대한민국,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중국, 태국이다(대륙별 가나다순). 이들 국가는 크게 최신성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주요국과 신남방정책 등에 발맞춰 법률정보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로 구분된다.

이 책에서는 법령의 위계, 입법부의 법률제정절차와 더불어 하위규범에 해당하는 명령과 규칙, 그리고 조례에 이르기까지 제정하는 주체와 절차까지 설명하였다. 나아가 영미법계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대륙법계에서도 보충적으로 효력을 갖는 판례를 설명하기 위하여 해당 사법체계를 수록하였다. 또한 대상국가의 법체계를 바탕으로 법률 및 판례를 찾을 수 있도록 주요 법률정보원도 소개하였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제21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회직원, 법제전문가 그리고 일반 국민에게 세계 각국의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하는 법률정보를 효율적으로 찾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병우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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