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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온라인 경남1번가, 도민 제안 정책화 결실 이어져!새로운 경남형 숙의 민주주의 경험과 체감하는 변화 선사!
김정호 기자 | 승인 2020.07.01 13:08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민선7기 참여·소통도정의 대표 플랫폼인 ‘경남1번가’를 통해 도민 제안들을 속속 정책으로 다듬어 내며 큰 결실을 거두고 있다.

‘경남1번가’는 또한 도민들이 정책제안에서 부터 공감, 찬반토론, 도민제안협치위원회 심의, 정책실행까지의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경남형 숙의 민주주의 경험을 선사하며, 도민들의 삶에 체감하는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경남도는 26일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민제안협치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남1번가에서 도민들의 공감·토론을 거쳐 투표로 선정된 도민채택 제안 2건에 대해 심의했다.

제안 도민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협치위원 등 30여 명이 함께 제안 실행방안을 최종 숙의했으며, 협치 위원 전원찬성으로 정책화하기로 결론을 모았다.

우선, 1호 안건인 ‘경남도교육청의 각급학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사업을 경남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달라는 제안’은 수개월 동안, 제안 도민과 관계 전문가, 소관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협업 간담회 등 치열한 토론의 과정을 거친 결과, ‘오염우심지역 주변(산단 등) 간이측정기 시범설치(100개소) 및 학교주변 미세먼지신호등 사업 확대 시행’으로 확정돼 정책화 했다.

1호 안건은 ▲지난해 12월 24일 온라인 경남1번가에 도민 윤00씨로 부터 제안이 등록됐으며 ▲올해 1월 23일까지 30일간의 공감기간 동안 6,814명의 도민이 참여했고 126명의 공감을 얻었다.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도민 372명이 참여한 찬반토론에서 찬성 371표를 획득함에 따라 도민채택 1호 제안으로 선정됐다.

도 사회혁신추진단은 ▲온라인 토론기간 중 2월 6일 ‘소관부서 합동 실무 간담회’ ▲2월 14일 ‘제안 도민 간담회’를 열고, 기후대기과, 보건환경연구원, 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등 관계 공무원과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와 같은 전문가, 그리고 제안 도민 등이 함께 제안 취지와 각자의 입장을 확인했으며,

일선현장의 상황, 도교육청 사업에서 중단된 사유 및 향후계획, 경남도 사업으로 추진 가능방안, 정부정책과 타시도 추진동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공유하며, 협업을 통해 실행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사실 1호 안건은,

▲(제안자와 공감 도민) 학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5분 단위로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어 학생 건강관리에 효용성이 높은 만큼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

▲(도 기후대기과, 보건환경연구원) 학교 밖에는 국가 대기오염측정망이 설치되어 있고 교실 내에는 실내 공기정화기에 부착된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돼 있어 중복사업으로 실효성 의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신뢰도 문제에서 비롯되는 간이측정기 측정수치와 국가측정망 측정수치 차이로 인한 일선현장 대응혼란 등으로 추진곤란 입장,

▲(도교육청) 국가 대기오염측정망 미설치 기간 동안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일몰사업인 점, 도청사업으로 제안을 추진할 경우 일선학교 교사들이 도(시군)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권한침해 문제 등 추진애로 등,

여러 상황과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화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도 사회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 주체들 간의 오랜 시간 동안 소통과 협업의 과정을 거쳐 실행 가능한 해법모색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6월 4일 제안 도민, 관계 전문가, 소관부서 공무원이 함께 협업 간담회를 갖고 제안의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협치위원회에서는 2호 안건인 ‘경남 공동체활동지원가 지원제도 운영 및 활동수당 지원 제안’ 역시 열띤 토론 끝에 협치위원 전원찬성으로 ‘경남 공동체협력지원가 지원제도 운영’을 실행방안으로 확정해 정책화하기로 했다.

2호 안건은 ▲5월 23일 온라인 경남1번가에 도민 황00씨의 제안이 등록된 후, ▲6월 3일까지 10일 이내에 공감 126표를 획득해 패스트트랙으로 찬반토론 단계로 진입했으며, ▲6월 4일부터 20일간의 찬반토론에서 315명이 참여해, 찬성 311표를 획득함에 따라 도민채택 제안으로 선정됐다.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에서는 지난 6월 15일 제안 도민과 마을공동체·공익활동·도지새생 활동가 등 관계 도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프라인에서 ‘찾아가는 경남1번가 열린 토론회’를 열고, 경남공동체활동지원가 수당지원 및 교육훈련 등 정책실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후 온라인 경남1번가와 찾아가는 경남1번가 토론결과를 종합 검토·반영해 제안의 실행방안으로 ‘경남 공동체협력지원가 지원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해 협치위원회에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지원 수당 : 1인당, 월 66만원(수당 56, 교통비 10) /총 65명 <2020년 하반기 시범추진>

이날 협치위원회에 참석한 2호 안건 제안 도민 황00씨는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예산이 2019년도에만 1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런 마을사업들이 주민의 주도적 참여로 지속가능한 마을발전을 이끄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마을 주민들의 성공적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 차원의 공동체활동지원가 활동수당 지원 등 지원제도 운영을 제안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하며, 제안을 정책화 하는 데 힘을 보탰다.

또 “저와 같은 평범한 도민들의 목소리와 일상 속 사소한 개선 제안에도 귀를 귀울여 함께 소통하고 정책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특히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경남1번가 플랫폼’에 더욱 감동을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협치위원회를 주재한 손영현 환경산림분과위원장과 박규빈 복지여성행정분과위원장을 비롯한 협치위원(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경남1번가와 도민제안협치위원회야 말로 민선7기 협치도정의 상징이다. 모두 함께 열린 마음으로 활발한 의견교환과 열띤 토론을 통해 도민들의 제안을 정책으로 빚어내는 산파 역할에 열과 성을 다했다.”고 밝혔다.

윤난실 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지난해 10월 30일, 새롭게 오픈 한 경남1번가는 참여의 편리성과 숙의형 방식 도입으로 오픈 후 8개월 동안 206건의 제안이 등록되는 등 도민들의 정책 제안이 7배 이상 폭증했고, 1일 평균 300여 명의 도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남1번가가 도민의 제안이 일상을 바꾸고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 내는 경험을 선사해, 경남형 숙의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도민들의 일상 속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19. 1. ~ 10. (오픈 전, 10개월) : 도홈페이지 경남1번가 → 제안 29건

* ‘19. 11. ~ ’20. 6. (오픈 후, 8개월) : 온라인 경남1번가 → 제안 206건/도민참여 72,249명

한편 일상생활 속 불편해소 위한 다양한 개선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제안하고 싶은 도민들은 누구나 온라인 경남1번가(https://www.gyeongnam.go.kr/gn1st)에 접속해, ‘제안> 공감> 찬반토론> 도민제안협치위위원회 심의>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김정호 기자  bodo@emone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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